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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순응에 대한 부정성 편향 분석 :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Negativity Bias on Policy Compliance of Local Government : Focusing on Incentive system of Local Shared Tax

최정우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2019.12|지방행정연구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제33권 제4호|pp. 155-188|DOI 10.22783/krila.2019.33.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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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분석정책순응Survival AnalysisPolicy Compliance부정성 편향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Incentive System of Local Shared TaxNegativity Bias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정책대상집단의 정책순응에 대한 결정은 기대 순편익에 영향을 받는다. 다만 이러한 결정은 부정성편향에 따라 이익보다는 손해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순응에도 부정성 편향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지방자치단체 또한 보통교부세 내의 인센티브 보다 패널티에 보다 높은 정책순응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여 생존분석을 통해 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패널티가 인센티브에 비해 보다 높은 정책순응을 유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순응에 있어 부정성 편향이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Decisions on policy compliance by the target groups for policy are made by expected net benefits. Such decisions, however, may be made according to negativity bias by placing higher value on damages than profits. Therefore, assuming that there is also a negativity bias in local governments' compliance with the incentive system for local shared tax which means that local governments also have higher level of policy compliance with penalties than with incentives within the tax, this study conducted analysis on this through survival analysis. As a result, study verified that the penalty could work as a better means of inducing policy compliance than the incentive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which suggests that negativity bias may play a role in local governments’ policy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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