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장애인의 공무원 직종 종사 여부가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The Analysis of Impact of Employment for Officialmen with Disailities on Employment Quaility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공무원의 고용의 질을 임금, 근속기간, 정규직 여부의 측면에서 기타 장애인 근로자와의 비교를 통해 확인하고 장애인 공무원의 고용의 질 향상과 관련된 향후 연구과제 및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연구를 위한 분석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조사하는 장애인고용 패널 2차 웨이브 2차년도 자료에서 임금근로자의 자료 1,624개이다. 성별, 연령, 학력, 중증여부, 장애특성과 같은 변수는 통제한 상태에서 임금근로자가 공무원인지 여부에 따라 임금, 근속기간, 정규직 여부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PSM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과 기타 장애인 근로자의 자료를 매칭하였고, 그 후 기술통계분석, OLS모형, Poisson모형,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공무원 집단에 있을수록 임금 수준이 상승하였고, 근속기간도 증가하였다. 반면, 정규직 여부는 공부원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결론 또는 시사점: 이러한 연구결과는 장애인 고용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공공부문 일자리가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도 장애인 공무원의 고용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고용형태를 좀 더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employment quality for official men with disabilities, and suggest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irections. We used secondary dataset, second wave from Panel Survey. Employment Data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Sample was selected as employee with regular wages (1,624 subjects). We test quality of employment (i.e., wage level, job retention duration, tenured position or not) comparison official men to other types of employees. We employed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ordinary least square, poison regression, logistic regression. As a result, the population of official men are likely to be higher wage level, and job retention duration compared with other types of job position. Also, it is unlikely to be statically different whether tenured or not. We discussed implications of this study.

참고문헌 (22)

  1. 강동욱, "Reasonable Accommodations의 장애인 고용증가 및 유지효과", 직업재활연구, 18(2), pp.5~26 (2008), 한국직업재활학회
  2. 장애인 교원 확대를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및 추가 지원 제도 연구, "김동일", 1~215 (2016)
  3. 김영애, "임금근로 장애인의좋은 일자리 유지와 이동", 한국사회정책, 22(3), pp.337~361 (2015), 한국사회정책학회[DOI]
  4. 김은하, "일자리의 질과 노동 생산성 및 분배의 관계에 관한 비교 연구", 사회복지정책, (30), pp.115~141 (2007),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5. 김항구, "장애인 근로자의 좋은 일자리 진입 요인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6(2), pp.263~292 (2017),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DOI]
  6. 장애인 고용과 장애 관리 – NIDMAR 장애 관리 전문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남용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2011)
  7. 박융희, "한국 및 미국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기업환경요인에 관한비교연구 : 정부정책 및 관광환대산업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20(1), pp.229~249 (2005), 대한관광경영학회
  8. 변경희, "임금근로장애인의 ‘고용의 질’ 개념 및 결정요인", 장애와 고용, 20(2), pp.189~212 (201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DOI]
  9. 변민수, "장애인 의무고용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다층모형을 이용한 장애인 고용 영향 요인의 분석", 박사, 사회복지학과, pp.2012
  10. 2010년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변민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 (2010)
  11. 손지아,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관점에서 본 장애인 고용의 질에 대한 탐색적 연구", 노동정책연구, 11(1), pp.131~166 (2011), 한국노동연구원[DOI]
  12. 중앙행정기관 장애인공무원의 인사관리 실태 및 인식조사, "심진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2018)
  13. 이곤수,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증진의 잠재적 영향 요인", 한국행정논집, 18(3) (2006), 한국정부학회
  14. 공무원 부문 장애인고용 부담금 부과에 따른 법․제도정비방안 마련 연구, "이달엽", 고용노동부, 1~158 (2017)
  15. 이운식, "장애인 고용의 질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 직업재활, pp.2011
  16. 이종정, "공무원 부문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 제도의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특수교육학회 학술대회, pp.227~242 (2018)
  17. 이형렬, "기업체의 규모별, 고용부담금 부과의무 여부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5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pp.25~65 (201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18. 2010년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임미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2010)
  19.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모델 연구, "전영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 (2007)
  20. 보조공학이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전영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 (2008)
  21. 조흠학, "산업안전보건에 있어서 양질의 일자리", 동아법학, (73), pp.147~173 (2016), 법학연구소
  22.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Statistical framwork for measuring quality of employment", ~ (2013)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