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에 대한 공공감사가 부패에 미치는 영향 연구
An Empirical Study of Public Audit and Corruption in Local Public Organization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감사가 부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그동안 부패감소 수단으로 감사의 역할을 강조한 연구는 많았지만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적었다. 이에 지방공기업에 미치는 감사 주체를 자체감사, 상급기관감사(시･도 및 지방의회), 감사원감사로 구분하고 이를 지방공기업 부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지방공기업 내부 고객(직원)과 외부 고객(민원인)에 부패수준을 살펴보았다. 지방공기업의 부패수준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조사 결과(2017년부터 2021년)를 활용하여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첫째 자체감사 실시는 지방공기업 외부 고객(민원인)의 부패 수준을 낮춰다. 둘째, 상급기관 감사 실시는 내부 직원의 부패수준을 감소하는 영향을 주었다. 셋째, 상급기관 감사 실시 횟수가 증가할수록 외부 고객의 부패수준이 감소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지방공기업에는 외부감사 특히, 상급기관감사가 내･외부 부패수준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자체감사는 내부직원이 아닌 외부 고객에게만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감사 주체가 가진 독립성과 전문성이 지방공기업 부패감소에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auditing on corruption in local public organizations. While many studies have emphasized the role of audits as a means of reducing corruption, few studies have focused on audits in local public organizations. Therefore, we categorized audits into internal audits and external audits. External audits were further categorized into two types: ① audits by higher authorities such as city, province, and local councils, and ② audits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AI. We then examined the effect of internal and external audits on the corruption perceptions of local government employees and external stakeholder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local public organizations from 2017 to 2021 showed that, firstly, internal audits decreased the level of corruption perception among external stakeholders, and secondly, external audit(higher-level audit) decreased the level of corruption perception among organizations’ employees. Thirdly, external stakeholders' perceptions of corruption decreased as the number of higher-level audits increased. In local public organizations, external audits, especially higher-level audit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reducing the corruption perception of both internal and external stakeholders, while internal audits had an impact only on external stakeholders, but not among internal supporters. This confirms that auditor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are key factors in reducing corruption.
참고문헌 (57)
-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제도 안내서" (2021), 국민권익위원회
-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2021)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국민권익위원회
- 경종수,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의 협력감사제도를 통한 자체감사의 순기능 강화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18(2), pp.23~42 (2022)
- 곽채기,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정부 준공공부문 관리체계구축 방안", 지방재정, 2013(2), pp.120~147 (2013)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운영 개선방안연구용역,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4)
- 권혁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청렴도 제고 효과 분석",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pp.279~294 (2013)
- 김광영,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이 감사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부패학회보, 24(3), pp.49~72 (2019)
- 김보은, "한국 공직윤리제도의 제도적 중층성", 현대사회와 행정, 26(3), pp.1~33 (2016)
- 김은경, "한국사회 부패의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Ⅰ)", pp.23~48 (2015), 형사정책연구원
- 김영종,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과제와 전망; 부정부패와 사정체계", 한국행정연구, 5(4), pp.4072~4095 (1996)
- 김애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수준이 지방정부의 부패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21(3), pp.117~155 (2017)
- 김흥주, "정부규제가 조직의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중앙행정부처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1(4), pp.343~376 (2012)
- 김형섭,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독 및 통제에 관한 법적 고찰", 한양법학, 29(1), pp.199~222 (2018)
- 나경현, "감사원 감사가 공공기관에 미치는 영향", 석사, pp.2021
- 라영재, "공공부문 책무성의 변천과 통제방안", 한국정책연구, 9(1), pp.235~265 (2009)
- 민경선, "부패방지감사의 개념정립에 관한 소고", 한국부패학회보, 25(3), pp.5~26 (2020)
- 민인식, "STATA 패널데이터분석" (2022), 지필미디어
- 박대식, "지방정부 공직자의 청렴도에 대한 하위영향요인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54(2), pp.149~179 (2015)
- 박찬영, "지방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8(1), pp.63~84 (2021)
- 성용락, "공공감사 제도의 새로운 이해 : 공공감사의 이론과 실무" (2013), 석탑출판
- 손창동, "공공감사론" (2023), 박영사
- 송건섭,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주요쟁점 분석", 한국행정논집, 21(2), pp.431~455 (2009)
- 신계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공공감시 개선방안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출연기관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7(2), pp.291~315 (2023)
- 신동준,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Ⅰ)", pp.277~304 (2015), 형사정책연구원
- 신민철, "부패 척결을 위한 최고감사기구의 역할 : 한국 감사원의 기능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미래행정학보, 3(1) (2014)
- 안용식, "지방공기업의 주체와 대리인 문제",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1, pp.1~14 (2004)
- 이영균, "공무원 부패의 원인과 방지전략에 관한 분석", 한국정책화학학회보, 8(3), pp.192~222 (2004)
- 이재연, "공공조직 조직관리적 특성이 청렴성에 미치는 영향", 공공사회연구, 13(1), pp.217~249 (2023)
- 이재연, "공공기관 부패통제전략과 청렴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박사, pp.2024
- 임상규,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구축효과에 관한 연구-투명성 증진을 통한 부패통제를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pp.1~14 (2008)
- 장석준, "지방정부의 청렴도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1(2), pp.165~192 (2010)
- 진종순, "여성공무원과 정부조직의 청렴도-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16(3), pp.1~20 (2011)
- 안영훈, "글로벌 스탠더드에 기반한 중앙정보 자체감사 과제", 국정과제 토론회 결과보고서 (2009)
- 주요국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유형 및 특징 분석: 프랑스, 영국, 일본을 중으로, "양지숙", 감사연구원, ~ (2019)
- 양지숙, "지방자치단체 감사요인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방정부연구, 25(1), pp.107~131 (2021)
- 엄영호, "공직부패의 부정적 인식 관리를 위한 영향요인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4(4), pp.193~214 (2024)
- 이정주, "부패방지시책평가가 공공기관청렴도평가에 미친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7(2), pp.1~24 (2017)
- 지수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성과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17(2), pp.25~72 (2021)
- 허명순, "공공감사체계에 대한 비교연구 : 내부감사체계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9(4), pp.357~380 (2009)
- Assakaf, E. A., "Public sector auditing and corruption : A literature", Asian Journal of Finance & Accounting, 10, pp.226~241 (2018)
- Bertelli, A. M., "Governing the quango : An auditing and cheating model of quasi-governmental authoritie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6(2), pp.239~261 (2006)
- Evans, B. R., "The cost of corruption" (1999), Tearfund Discussion Papers
- Gustavson, M., "Organizing the audit society : Does good auditing generate less public sector corruption?", Administration & Society, 50(10), pp.1508~1532 (2018)
- Huntington, S. P., "Modernization and corruption", Political Corruption: Concepts and Contexts, pp.253~263 (2002)
- Huberts, L. W., "Integrity: What it is and why it is important", Public Intergirty, 20(sup1), pp.s18~s32 (2018)
- Jain, A. K., "Economics of Corruption" (2012),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Johnston, M., "Syndromes of corruption: wealth, power, and democracy" (2005),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ufmann, D., "Governance matters V: aggregate and individual governance indicators for 1996-2005 v(4012)" (1996), World Bank Publications
- Kefi, M. K., "Economic growth and Corruption"
- Klitgaard, R, "Controlling Corruption" (1988),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ambsdorff, J. G., "The Institutional Economics of Corruption and Reform: Theory, Evidence and Policy" (2007),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eild, R. R., "Public corruption: The dark side of social evolution" (2002), Anthem Press
- Nye, J. S., "Corrup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 A cost-benefit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1(2), pp.417~427 (1967)
- Min, K. S., "Explaining variation in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anti-corruption policies", Doctor, pp.2018
- "Transparency International"[URL]
- "Helping Countries Combat Corruption: The Role of World Bank" (1998)[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