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별 부패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Determinants of Corruption by Policy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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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직 부패를 방지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부패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진단과 이에 부합하는 적절한 처방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는 부패의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부패감시 및 통제 방향, 정책대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행정분야에 따라 정책환경이 다르므로 부패의 영향요인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이를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부패의 인식 정도가 높은 6개 행정분야(건축/건설, 조달, 세무, 법조, 경찰, 국방)를 선정하여 부패 영향요인을 개인적 요인, 제도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한국행정연구원의 2020년 ‘우리나라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행정분야별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행정분야에서 공통적으로 공직자 윤리의식 부족과 비리적발기관 역할의 비효율성이 부패의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직부패 방지를 위해서는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와 부패 감시･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원 등 부패통제기관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가 필요함을 제시해준다. 또한 행정분야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행정분야에 따라 부패취약부분이 다르다는 점과 반부패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분야의 특성에 따라 부패통제의 방향과 대책을 차별적으로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In order to prevent and control corruption in public service, it is importance to identify the causes of corruption. This is because the direction of corruption monitoring and controlling can change depending on how one views the causes of corruption. To this end, six policy fields with high levels of corruption(construction, procurement, taxation, law, police, national defense) were selected to classify corruption-influencing factors into personal, institutional, and social/cultural facto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lack of ethical awareness of public officials and the inefficiency of the role of the corruption detection agency were the main causes in common in all policy fields.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ystem to improve individual ethics and to strengthen the competence and expertise of corruption control agencies such as the ‘Korea Audit and Inspection Service’. In addition, there is a difference in factors tha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by policy field. These results show that the areas vulnerable to corruption differ depending on the policy field.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anti-corruption polic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direction and policy for the corruption control differentially according to the policy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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