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격차와 지방재정 격차의 인과성에 관한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Granger Causality Test between the Regional Economy Gap Index and Local Public Finance Gap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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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장기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격차와 지방재정의 격차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장기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경제의 격차가 지방재정 격차의 그랜저 원인인 관계를 더 많이 목격할 수 있었다. 둘째, 지역경제 격차와 지방재정 격차 사이에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1995년 이후 분석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지역경제의 격차가 지방재정의 격차를 가져 오고, 지방재정의 격차가 다시 지역경제의 격차를 유발하는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수평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정조정제도뿐만 아니라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균형발전정책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ausalities among the gap index of local economies and local public finance gap index based on empirical test of long-term time series dat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based on long-term time series data are as follows. First, the regional economic gap index were found to be Granger causes of the local fiscal gap index. Second, there were many causal relationships in both directions in terms of the total amount among the regional economic gap index and the local fiscal gap index. In other words,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at the gap of regional economy was Granger cause of the gap of local public finance and the gap of local public finance was Granger cause of regional economic gap, but the former causal relationship was stronger. Therefore, in order to narrow the horizontal gap in local public finances,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not only the fiscal adjustment system but also a balanced development policy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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