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재정역량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A Study of Relation between Local Financial Capacity and Regional Dispa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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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지역격차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역량의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지역격차와 지방재정역량에 관한 기존 연구의 문헌 검토를 통해 설정된 지표들을 바탕 으로 관련 통계자료의 측정을 통해 지역격차와 지방재정역량의 격차의 추 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지역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재정역량의 구성요소 를 찾아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재정역량의 요소들 가운데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지역격차의 심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요소들 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로 재정수요의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세입기반의 구축과 재정운영구조의 건전성과 효율성의 강화가 중 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hat what’s the effective element of local financial capacity which have influenced on change of the regional disparities. To achieve of purpose, this study search for independent variables in local financial capacity’s components and dependent variables in regional disparity’s components by components of regional disparity and local financial capacity from literature review. Moreover, to finding components of local financial capacities that influencing regional disparity, this study us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verall,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local’s disparity for non-tax receipt per person and local tax collection rate are validity influencing regional disparity. In conclusion, this study indicate the importance of two policy implications for effectively satisfy the financial demand, in order to build revenue strengthening regional stability and the strengthening of soundness and effectiveness for structure of annual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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