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 도입을 고려한 경찰인력의 합리적 배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ational Allocation of Police Manpower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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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 특히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이라는 제도운영의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와 관련된 검토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고려하여 경찰의 인력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조사와 제도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조직진단을 통해 기능별 역할배분의 적정성과 실제 업무량 등을 검토하여 각 기능별 표준적인 인력배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두 번째로 경찰의 치안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사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보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직설계와 인력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의 인력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연구는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인력의 효과적 배분과 관련된 논의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나, 갑작스러운 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현실적인 측면의 대안이 되지 못한 점은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Abstract
The police perform various functions, and in order to act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properly allocate manpower to perform the duties. In particular, at the present time,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 major change in the operation of the system is ahead, a review related to this must be made.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expert investigation and institutional analysis for the rational allocation of police manpower in consideration of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e results of the research can be summarized in three way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andard manpower allocation plan for each function by reviewing the appropriateness of role allocation by function and actual workload through organizational diagnosis. Secondly, organizational design and manpower allocation should be carried out to create a more synergy effect by organically linking police security affairs and local government's general administrative affairs. Lastly,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manpower is allocated based on the field.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discussed the effective allocation of manpower in connec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but the fact that it was not a realistic alternative due to the sudden change of the system remains a limitation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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