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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혁신평가에 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valuation of Government Innovation between Korea's Local Government and U.S. Stat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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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기본적으로 혁신은 어떤 결과(results)를 낳는 것이라기 보다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파악할 때 지방정부 혁신에 대한 평가는 주로 지방정부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지방정부 혁신을 추진하는 나라마다 혁신을 위한 핵심적인 활동들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행정혁신이란 새로운 행정관행을 지방행정 조직 내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행정관행이란 조직문화, 제도, 업무과정, 조직구조, 관리기법 등을 포함한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 혁신(reinvention)은 연방정부 혁신과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공공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하며 동시에 정부활동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방행정혁신 평가와 미국 정부성과평가(Government Performance Project)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정부 혁신평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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