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의 맥락과 관리혁신의 논리
The Context of Government Innovation and the Logic of Managerial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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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과 관련하여 혁신의 방향에서부터, 방법론, 절차, 참여자, 도구, 성과, 관리체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논쟁이 있다. 혁신에 필요성에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특히 자율적 혁신과 타율적 혁신에 대한 논쟁이 가장 심하다. 특히 기존의 정부혁신이 타율적, 하향적, 제도 중심적, 일시적이라는 비판적 지적을 받고 있다. 과연 이 같은 지적은 얼마나 유효한가? 그리고 만일 이것이 유효하지 않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 본 논문에서는 정부혁신 특히 우리나라의 정부혁신이 처하고 있는 맥락을 제시하고, 이 맥락 하에서의 정부혁신을 관리혁신의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관리혁신이 최선의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정부혁신의 맥락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유효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관리혁신의 체계와 구조, 관리 전략들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re are so many dispute about government innovation related to method, process, participants, tools, performance, and management system in Korea. Many people agree with the need of government innovation except the others. Above all, most severe dipute is about the self-innovation vs. compulsory innovation. Specially many existing government innovations are criticized because of its compulsory, top-down, and organization-oriented innovation. In this paper, I have suggested the context of government innovation as a analysis framework, and studied the managerial innovation in government. In Korea, managerial innovation is a very useful and efficient strategy for government innovation. So in this paper, I have suggested some recommendation about system, structure and strategies for efficient managerial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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