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론적 관점에서 자치구역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The Legitimate Rezoning of the Autonomous Areas in the Perspective of the Conflic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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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이후 지역경제개발에 따른 산업화와 도시화 등의 확산으로 지방자치단체간 관할구역 갈등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자치권의 신장으로 중앙정부 내지 상급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분쟁조정기능이 미약해진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이 급증함에 따라 관할구역 개편문제는 주민편의나 행정효율성보다는 법적인 기득권 분쟁으로 변질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지방자치법 등을 보면 관할구역설정에 관한 명시적 기준이나 합리적인 분쟁해결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론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적정규모설정에 관해서는 많은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졌음에도 자치구역개편과 관련한 제도적 한계나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는 찾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갈등론적 관점에서 현재까지의 구역개편법령들은 물론 최근 심각한 사회적․행정적 이슈로 대두되었던 구역갈등사례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간 관할구역갈등의 발생원인과 배경, 이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Abstract
Since local autonomy was inaugurated, it has led to an increase in jurisdiction 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an arbitration by the central government or upper-level local government has actually faded out and the adjudgment of jurisdiction conflicts by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increased considerably. Therefore, the resolution of jurisdiction conflicts in the autonomous areas has changed to a dispute of vested rights instead of citizen's convenience or administrative efficiency. Nevertheless, because the Local Government Act does not give any criteria for fixing the jurisdiction boundaries or a reasonable mechanism for conflict resolution, the disputes between local governments have been seriously amplified. Although many precedent studies have discussed the appropriate scope of the local government's jurisdiction in theory, few research discuss the legitimate rezoning of the autonomous areas. In this background, this research derived institutional alternatives for resolving jurisdiction conflicts legitimately through analyzing the various rezoning cases of the local governments in the perspective of the conflict theory.
참고문헌 (61)
- 강인호 외, "지방자치단체의 갈등해결과 협력방안 구축" (2004)
- 강재규, "공유수면매립지의 귀속문제", 4(1) (2002), 한국비교공법학회
- 권경득, "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 (2004)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관계에 대한 연구 제도적 관계정립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pp.93~116 (1994)
- 김석태, "자치구역 개편에서의 분리주의 대 통합주의", 8(2), pp.405~422 (1996)
- "지방행정계층구조개편에 관한 연구" (1984)
- 김영모, "도시계획의 이해" (1999), 보성각
-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1994)
- null,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과제와 전략", 8(2), pp.1~ (1993)
- 김천영, "구역개편 접근논리", 13(2), pp.23~44 (2001)
- 김필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갈등해소방안" (1996), 지방행정연구원
- 내무부, "행정구역개편백서 I994-1995" (1995)
-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적정구역 설정기준 한국의 지방자치" (1988), 녹원출판사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달서구의 자치구역 개편과 균형발전전략" (2003)
- 박종관,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연구" (1999), 서울대
- 박호숙,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1996), 다산출판사
- 배준구, "지방자치후 정부간 갈등의 실태와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지방행정연구소", 9(1) (1997), 부산대학교 지방행정연구소
- 사득환, "지방시대 환경갈등의 해결기제", 31(3), pp.187~202 (1997)
- 서울대학교 행정조사연구소, "지방행정체계의 계층구조 및 관할구역에 관한 연구" (1980), 서울대학교 행정조사연구소
- null,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와 비용편익의 상관관계에 관한 소고", 5(3), pp.1~13 (1990)
- "도시 기초자치단체의 적정인구규모에 관한 연구 인구 규모에 따른 도시 공공서비스의 공급 비용 변화를 중심으로", pp.65~82 (1993)
- 심익섭, "도에 의한 시군간 갈등조정방안" (2001)
- 오재일,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변천과정과 문제점. 광역행정구역 개편의 방향" (1997),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 유재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수평적 정부간 협력체제 정립방안" (1996), 수도권을 중심으로
- 윤의영, "정부간 분쟁" (2000), 한국행정학회
- 이성복, "한국지방정부의 계층구조조정에 대한 공무원과 시민간의 의식분석", 11(3), pp.23~44 (1999)
- 이원욱, "시도 분리에 대한 부적절성 논의", l3(2), pp.363~389 (2001)
- 이원일, "광역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 32(2), pp.201~218 (1998)
- null, "도농통합적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개발론적 논의", 6(2), pp.73~86 (1994)
- 이종열, "지역개발과정상 지방자치단체간 갈등분석과 관리전략", 7(3), pp.159~188 (1998)
- 임석희, "공간조직의 관점에서 본 한국행정구역의 문제와 개편방향" (1995), 서울대
- 임재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구역에 관한 연구", 5(4), pp.140~163 (1996)
- 장학봉, "공유수면매립지 귀속분쟁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 229(1), pp.24~37 (200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조기현, "행정구역의 적정규모에 대한 실증적 연구" (2001), 한국지방자치학회
- 조정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경계분쟁", (522) (2001)
- 최근열, "대도시 자치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과 대안모색", l3(4), pp.25~45 (2001)
- 최장호, "지방행정구역론" (1997), 법문사
- 하혜수, "지방정부간 분쟁조정과정에 관한 협상론적 분석", 37(1), pp.205~225 (2003)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행정)체제의 개편방안" (1998)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지방행정계층조정과 행정구역개편방안" (1998)
- 홍준현, "생활권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구역의 개편방안", 10(3) (1998)
- _, "지방행정계층구조개편방안", 7(1), pp.25~50 (1998)
- 홍준형, "집단분쟁의 실태와 분쟁해결의 문제점", 12(0), pp.16~45 (1995), 법과사회이론학회
- Barlow, "Spatial Dimensions of Urban Government"
- Boyne, "Lessons From America", pp.317~318 (1992)
- An Empirical Evaluation, "Theories of Local Government Reorganization" (1992)
- Chandler, J. A.(, "Local Government Today" (1996),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Dente, "The Dynamics of Institutional Change Local Government Reorganization in Western Democracies"
- Dolan, "Does It Drive Up the Cost of Government?" (1990)
- Dye, "Politics in States and Communities" (1988), Prentice-Hall
- David R,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1992)
- Jones, "The Case for Local Government" (1983)
- Kingdom, "Local Government and Politics in Britain" (1991)
- Kjellberg, "Local Government Reorgan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Welfare State Journal of Public Policy" (1985)
- Lewicki, R. J, "Environmental Conflicts" (2003), Island Press
- Lulofs, R. S, "Conflict from Theory to Action" (2000), Allyn & Bacon
- Ostrom, "Community and the Endogenous Solution of Commons Problems", 4(3) (1992)
- Sharpe, "The Dynamics of Institutional Change LocaI Government Reorganization in Western Democracies" (1988)
- Smith, "The Territorial Dimension of the State" (1985)
- in M,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 Readings in Urban Economics" (1972), Macmillan
- Yates, "The Politics of Urban Problems and Policy-making" (1977), MIT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