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기제로서 로컬 거버넌스의 가능성 탐색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Local Governance as Conflict Management Mechanism i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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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내의 갈등에 대해, 갈등관리의 주체와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제도와 그 운영 노력을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의 대상은 광역정부에 한정하였고 갈등관리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이론적 논의를 배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조정기제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조정기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책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한 연구질문은 '합의형성과 숙의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갔는가', '로컬거버넌스가 정치적 역할을 하였는가' 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사례인 새만금매립지 행정구역 설정과 35사단이전에서 갈등관리과정 분석을 통해 실제 갈등관리기제인 갈등조정협의회의 합의와 숙의를 위한 환경조성과 정치적 역할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article finds effort about an approach of local government conflict management mechanism in view of operating system. The study takes a theoretical approach and case study. And then draw policy proposal for directions of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 conflict management mechanism. They emphasize an 'First, is it built an environment that set consensus building process and deliberate decision-making?', 'Second, can it operates local governance mechanism as an role of pol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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