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남북교류협력의 태동(胎動) 요인과 민관협력 양상: 1998~2000년 강원도･제주도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Formation Factors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 Aspects of Local’s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Inter-Koreas : Cases Comparison of 1998-2000 Gangwon-do, Jeju-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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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접경지역에 위치한 유일 분단도인 강원도와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제주도에서 지방 남북교류협력이 거의 동시에 태동한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강원도와 제주도의 특질적인 역사성과 장소성이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 변화와 민선 2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시기와 맞물려 1998년 하반기 두 지방에서 남북교류협력이 태동될 수 있었다. 이러한공통적 배경 하에 강원도는 접경 분단도를 회복하고자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 리더십이, 제주도는 감귤의 가격 안정과 ‘평화의 섬’으로 거듭나고자 한 시민사회의 집단적 노력이 지방의 남북교류협력을 태동케 한 주된 요인이었다. 지방 남북교류협력의 태동 연원(淵源)과 민관협력 양상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강원도가 남긴 남북교류협력의 제도적 유산은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남북교류협력의 제도적 원형(prototype)이 되었다. 둘째, 강원도･제주도 남북교류협력에서의 민관협력 경험은 지방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초기 모형을 제시했다. 셋째, 민선 2기지방정부 출범 이후 북한을 상대로 한 ‘지방외교’ 및 대북정책에서의 중앙-지방 관계를 형성시켰다.
Abstract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Inter-Koreas of Gangwon Province located in Border area and Jeju Province located in southernmost peninsula was formed almost at the same time. Is it a coincidence? No. Be affected by multiplicative factors that Change of Kim Dae-jung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second phase’s local governments launched in the second half of 1998, and Gangwon-Jeju's characteristic historisty and lacalism. In the case of Gangwon-do caused by leadership of the local government head vigorously to restore the divided region, In the case of Jeju-do caused by collective effort of civil society to reborn “islands of peace”. Work to analyze formation origin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 aspect of the Local’s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Inter-Koreas provides some policy implications at the present time. First, the institutions in Gangwon Province offered institutional prototype of other locals. Second, public-private partnership experiences in Gangwon-Jeju Province offered a initial model of other local governances. Third, formated ‘provincial diplomacy’ toward North Korea and ‘Central-Local Relations’ of Korean Unification Policy since launch of second phase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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