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남북 교류·협력사업 평가 및 발전방안: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행위자 관계를 중심으로
Ways to Assess and Develop Local Governments in the Incorporative Activities with North Korea: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ose Involved in Cooperation Projects through the Analysis of Policy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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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1999년 제주도의 대북 감귤지원을 계기로 시작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올해로 10여년을 맞고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본격적으로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10년 동안 남북간 교류협력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행위자간 관계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즉, 지자체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정책목표와 입장, 상호작용 형태 및 이들이 형성한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정책추진의 효과가 다를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러한 사항을 분석하여 갈등요인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Abstract
This year marks the tenth anniversary of the local government's incorporative activiti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hich started with Jeju Province’s offering of tangerines to North Korea in 1999. Since the first-ever summi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2000, the local government have carried out incorporative activities between the Koreas, playing a crucial role incorporative activiti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for the past decade. This study aimed at comprehensively analyzing the achievements and problems of the local government' incorporative activities over the past decade and made some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projects. The study focused on seeking ways to reinforce the local government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ose involved in cooperation projects through the analysis of policy network. That is, under the premise that the effect of policy would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policy goals and stances of those involved in the local government have carried out incorporative activities between the two Koreas, their interaction patterns, and the structural features of their network, the study identified conflicting factors and problems of the projects and sought ways to further develop the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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