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대북 교류협력 분석: 광주 전남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The Analysis on Efforts of Loc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Based on Actual Cases of Gwangju City and Jeonnam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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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은 총 76회의 대북 교류협력 사업을 성사시켰다. 지방의 교류협력 사업은 중앙정부의 대북정책과 교류 확대의 의지, 지방정부의 교류협력의 성향에 따라 활성화 혹은 위축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의 특징은 첫째, 지속적인 사업의 전개로 상호간 높은 신뢰를 구축; 둘째, 생필품, 농산물, 영농자재를 집중적으로 지원; 셋째, 1년 기한의 단기적인 협약서를 체결; 넷째, 전형적인 로컬 거버넌스 모형; 다섯째, 네트워크 관계와 정도는 사업의 특성, 단체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여섯째, 지방정부는 현재의 인도적 교류를 사회문화 분야로 확장시키고자 했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첫째, 지방정부가 직접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의 확보와 함께 교류협력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여러 지방정부가 참여하여 콘소시움 형태의 기구를 구성한다. 셋째, 광주․전남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농업 분야의 교류협력에 집중하여야 한다. 넷째, 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한다. 다섯째, 로컬 거버넌스는 주민들의 관심의 제고,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 측면에서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요인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ctual cases and characteristics of humanitarian efforts made by loc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Jeonnam province for promotion of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so that it may explore possible ways to facilitate such exchanges and cooperations with North Korea on a regional basis. Gwangju-Jeonnam area has successfully fulfilled total 76 projects of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ncluding 56 projects of exchange for humanitarian support and 7 projects of sociocultural exchange), except only 2 abandoned projects. As current South Korean government comes back to manifest hard-line policy to North Korea and North Korea boldly executes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launching tests, the relaxed relationship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ave turned back to a state of higher tension and pressure. That is why Gwangju-Jeonnam area inevitably abandons its existing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In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local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in terms of North Korea were facilitated or deactivated depending upon central government's policy to North Korea and local governments' motivation for exchanges with North Korea. That is, these 2 factors still have significant impact upon facilitating or deactivating exchanges with North Korea. Therefore, it was found that reg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of Gwangju and Jeonnam area with North Korea were restricted in the aspect of autonomy and were subject to current hard-line policy of central government toward North Korea. However,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promoted by Gwangju and Jeonnam area with North Korea could be characterized as follows:First, they kept developing such projects to successfully build a relationship of high trust with North Korea. Secondly, they focused on support for supplies, farm produce and agricultural materials to relieve North Korea from severe food shortage. Thirdly, they signed on short-term (1- year) exchange and cooperation agreements with North Korea. Fourthly, their projects were typically based on local governance models. Conclusively, this study can propose the following assignments to promote regional projects of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First,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such institutional improvements as local governments can have their own autonomy to initiatively promote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with North Korea and play a major role in such projects as well. Secondly, it is advisable to motivate local governments to organize a sort of consortium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Thirdly, it is important to focus on agricultural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with a view to specializing Gwangju and Jeonnam area in its industrial aspects. Fourthly, it is required to explore possible routes to diversify those projects toward North Korea. Finally,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local governance is a contributor to activating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n the interest of enhancing local community's interests and securing reliable financial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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