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과 갈등 그리고 지방재정의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건
Fiscal Decentralization, Fiscal Conflicts, and the Conditions for Promoting Horizontal Fiscal Equalization System toward Decentralised State
1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분권국가를 위한 재정분권 혁신은 국가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수준의 복잡한 제도 개편 과정을 수반한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정부에서 국세-지방세 7:3의 재정분권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재정갈등과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확인됐다. 재정분권 혁신을 위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분권과 균형의 가치가 양립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중앙정부의 수직적인 재정조정 보다는 지방자치단체들간의 수평적 재정조정을 위한 새로운 조정 플랫폼이 필요하다. 재정분권 논의의 출발선 혹은 전제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재정분권TF 논의과정에서 제기됐던 분권갈등의 이론적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분권국가 재정분권의 새로운 플랫폼에서 갈등이 발생하였던 구조적 원인을 해석하고 갈등조정과 소통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 지방정부간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의 활성화 과제를 모색했다. 우선, 재정분권을 해석하기 위한 이론들을 정리하고, 분권이론 속에 잠재된 분권과 집권의 요소들을 식별했다. 전문가들의 인식에서 발생하는 분권 갈등 요소를 해석하고 중앙정부 중심의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에 내재된 재정분권 혁신 한계를 확인할 때 유용한 인식 틀이 될 수 있다. 둘째, 지방재정에서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의 특성이 있는 주요 제도들의 내용과 특성을 정리했다. 그리고 셋째, 지방세 중심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갈등을 조정하는 대안으로서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Abstract
The reform of fiscal decentralization for a decentralized state involves a complicated process of institutional reform at the level of redefining the identity of the nation. Moon Government has tried to establish the structural of national tax and local tax, 7:3. During the reform process, there are many fiscal conflicts among interest-related groups. In order to minimize conflicts and balance the value of fiscal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even development, alternative new coordination platform for horizontal fiscal adjustment among local governments is needed rather than vertical fiscal adjustment of the central government. To set the starting point or precondition for the new decentralization discussion,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e theoretical conditions of the decentralization conflict that was raised during the discussion of the ‘Fiscal Decentralization T/F’. In this paper, I tried to explore the task of designing the horizontal fiscal coordination system between local governments as a key factor for conflict coordination and communication. First, I interpreted the fiscal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 theory in view of potential and issues for decentralization and centralization Second, I reviewed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four institution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horizontal fiscal adjustment system in local finance. And third, I proposed the policy agenda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horizontal fiscal adjustment system, as an alternative to adjusting the fiscal conflict arising in the process of promoting local tax-based fiscal decentralization,
참고문헌 (29)
- 관계부처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 (2018)
- 구균철, "공동세 제도의 의의와 활용방안", 지방세논집, 6(1), pp.23~42 (2019), 한국지방세학회[DOI]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2017),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금재덕,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역차별 효과",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pp.3~23 (2018)
- 김석태, "공동세를 재원으로 하는 수평적 재정조정: 국가-지방간의 동반자 관계를 위한 재정적 구상", 지방정부연구, 19(2), pp.247~271 (2015), 한국지방정부학회
- 김태영, "지방소비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대안탐색: 협력적 재정거버넌스의 도입", 한국지방재정논집, 18(3), pp.61~89 (2013), 한국지방재정학회[DOI]
- 김현아, "OECD< 2016Fiscal Federalism> 보고서 주요내용 소개", 지방재정, 5, pp.12~25 (2016)
- 사회서비스분야 기초자치단체 분담방안 연구, "김형용",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2020)
- 박충훈, "재정분권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개선", 이슈&진단, (398), pp.1~22 (2019)
- 복문수,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재정형평화 효과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5(2), pp.75~101 (2018), 한국거버넌스학회[DOI]
- 안성호, "왜 지방분권형 개헌인가?", 월간 공공정책, 117, pp.8~9 (2015)
- 양영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역할", 미발표 자료, ~ (2020)
- 유태현,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고려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 한국지방재정논집, 23(3), pp.1~24 (2018), 한국지방재정학회[DOI]
- 이상범, "최근 불거진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의 쟁점과 과제", 월간 공공정책, 132, pp.20~23 (2016)
- 이재원, "재정분권과중앙-지방간 복지재정관계 차세대 플랫폼을 위한 정책과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전문가포럼 발표 자료 (2019)
- 이재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 개편과제", 한국지방재정논집, 24(1), pp.33~64 (2019), 한국지방재정학회[DOI]
- 이재원, "지방재정론" (2019), 윤성사
- 재정분권 관점에서 국고보조금 개선을 위한 구체화 방안, "이재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2018)
- 정순관,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의 시론",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10(1), pp.151~187 (2020), 국제개발연구소
- 정책기획위원회, "2018 대한민국 헌법 개정 추진 백서: 내삶을 바꾸는 개헌, 국민헌법" (2018)
- 조기현, "지역상생발전기금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pp.25~43 (2017)
- 최영출, "지방분권 수준과 영향요인 관계 분석: 재정적 분권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7(2), pp.369~389 (2013), 한국지방정부학회
- Anton, T. J, "New Federalism and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hips: The Implications for Health Policy", Journal of Health Politics, Policy and Law, 22(3) (1997)
- Musgrave, R. A.,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1959), McGraw-Hill
- Oates, W. E., "Fiscal Federalism" (1972), Harcourt Braco Jovanovich
- Qian, Y., "Federalism as a commitment to reserving market incentive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1(4), pp.83~92 (1997)
- Vo, Duc Hong, "The Economics of Fiscal Decentralization", Journal of Economic Surveys, 24(4), pp.657~679 (2010)
- Weingast, B. R, "The Economic Role of Political Institutions: Market- preserving Federalism and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sations, 15(1)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