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공동세제도 운영실태 분석과 시사점: 독일과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Shared Tax Systems and Its Implications: Focusing on the Cases of Germany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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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저성장시대의 도래,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빈발, 저출생･고령화의 심화 등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과거 중앙정부의 고유한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분야에서도 지방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이 국가적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소요재원을 여하히 확보하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공동세제도를 활용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공동세를 근간으로 하는 방식으로 중앙과 지방 간 세입 틀을 구축하고 있으며, 일본은 중앙과 지방 간 공동세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광역과 기초단체의 기간세로 정착시킨 지 오래되었다. 독일과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취약한 지방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공동세를 내실화하는 차원에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확충하는 한편 지방교부세의 합리적 정비를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recent years,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s increasingly demanded even in the areas that were formerly regarded as a unique area of the central government, due to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 changes, such as the advent of low-growth period, frequent natural disasters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deepening of low birthrate and aging society. The most important problem for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cope with the national crisis might be issue of securing the necessary resources. Germany, Japan and other countries are using the common tax system to support local financial expansion. Germany has built a tax revenue structure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levels in a way that is based on the common tax. Japan has established the local income tax and the local consumption tax which are common taxesnd to the central and local taxes, Japan has settled local income tax and local consumption tax, which are mainstay taxe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rom a long time ago. In order to improve the weak local finance situation in Korea referring to case of Germany and Japa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local income tax and the local consumption tax in order to enhance the shared tax system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nd to rationalize the Central Government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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