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군･구 이양사무 발굴에 관한 연구 : 인천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How to Transfer Works from Metropolitan City to Local Governments : A Case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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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사무 가운데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를 도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분권 업무 추진에 필요한 정책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의 원칙, 기준, 판별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광역시 본청과 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 및 면접 조사를 통해 이양 요청 사무들의 필요성, 기대효과, 조건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양이 요청된 사무들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통해 광역-기초 판별 기준들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이양의 타당성이 확보된 사무들은 현지성과 대응성이 높아 이양시 주민의 편의성이 높은 사무들인 반면에 이양의 타당성이 부족한 사무들은 군･구간 업무량 편중이 심하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여 광역단위의 통합적 관리가 더 효과적인 경우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 사무배분 및 이양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works that are desirable to transfer to local governments from Metropolitan City. First, the paper discusses the principle, standards and identification process for work distribution between the metropolitan city and local governments. Through surveys and interviews of the government officials and experts, then, the paper reviews various aspects of work distribution such as effectiveness, efficiency, and responsiveness to determine the works that are desirable to transfer to the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results, we provide policy recommendation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work distribution between the higher and lower leve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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