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을 위한 중앙-지방간 계획교류 활성화에 관한 연구: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Activation of Personnel Exchanges between the Central – Local Governments for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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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행정수요 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지방행정의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간 계 획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의 관점에서 방안을 수립하고자 각 시⋅도별 중앙부처와의 교류실적과 운영 제도를 검토하고, 문제점 및 활성화 수단에 대한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 뿐 아니라 타 중앙부처와의 교류실적 모두 광역단체 중 가장 낮았다. 각 시⋅도별 제도의 주요 특징은 교류의무제 운영, 인사상⋅재정상 적극적 우대, 관련 TF 운영 및 운영규정 수립, 교류협약체결, 직위 지정 등으로 나타났다. 인식조사 결과는 계획교류 활성화의 필요성은 크게 공감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경제적 문제, 가정문제, 복귀 및 보직문제, 조직문화와 생활환경의 차이 등을 꼽았다. 활성화 수단 우선순위는 인사상 우대, 생활지원, 재정상 우대, 성과평가 반영 순으로 도출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ways to activate personnel exchanges between the central–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the results, Gyeongsangnam province government had the lowest personnel exchange performance with the central government. The main features of the regional system are mandatory exchange, personnel and financial advantage, Task Force, regulations, exchange agreements, and designation of positions. The HR officials of Gyeongsangnam province government agree on the need to activate personnel exchanges. However, they pointed out the issues of economic, family, returning and recruiting, differences in organizational culture and living environment as the reasons for the difficulty of personnel exchanges. The priority of policies was derived in the order of personnel advantage, support for life, financial advantage, and reflection of performanc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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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URL]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