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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협업행정 개념 재정립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

Collaborative Public Administration: Redefining the Concept and Classifying the Types

엄영호|이재용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2021.03|지방행정연구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제35권 제1호|pp. 31-58|DOI 10.22783/krila.2021.3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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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자원공유Resource Sharing과학기술Science and Technology협업행정Collaborative Public Administration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협업행정은 사회적 난제로부터 파생된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추진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무적 차원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협업행정의 개념 및 범위 재정립, 유형화를 통해 학술적･실무적 차원의 기여를 위한 시도이다.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기존의 공공분야 주체 간 협업에 한정되었던 협업행정의 범위를 공공-민간 주체 간 협업까지 확장하였으며, 주체 간 자원공유 및 혁신성이 동반되는 방식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중앙부처가 주관한 협업행정 공모사례 및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사례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협업행정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신규 협업 유형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체 사례 중(N=143) 협업행정의 특성인 자원공유, 과학기술 적용, 지속가능성 확보를 충족한 경우는 8개였으며, 각각의 사례별 특성의 수준에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또한 협업행정의 적용이 가능한 서비스 분야는 제한적이지 않았으며, 지역 현안 및 행정수요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협업행정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원활한 협업행정의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체계 정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조례 제･개정,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 등)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Abstract

Collaborative public administration is a policy-driven method that can effectively respond to complex and diverse administrative needs derived from social challenges. However, applying it at a practical level involves many difficulties.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resolution of this problem on both an academic and practical level by redefining the concept of collaborative public administration and classifying it into types. Based on theoretical discussions, the scope of collaborative public administration (which has previously been limited to existing public sector collaboration) is extended to public-private partnerships. It is understood in a way that takes into account resource sharing and innovation between the agents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This study analyzes cases of collaborative administration and innovation evaluation for local governments in a variety of ways in order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collaborative administration. It also presents new types of collaborative administration and suggests strategies with which to activate them. Of the total cases (N=143), only eight met the characteristics of collaborative administration (resource sharing, applic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sustainability) an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these characteristics in each case. Furthermore, it was confirmed that collaborative public administration was applicable to various kinds of public service areas, subject to adaptation to local requirem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is study recommends the provision of education and publicity in order to ensure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and scope of collaborative administration. The results als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improving the legal and support system related to collaborative administration. Furthermore, the study indicates that establishing or revising bylaws—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a team in charge of tasks related to collaborative public administration within local government agencies—may be necessary. This will help to secure the sustainability of collaborative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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