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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IPA를 활용한 정부 규제혁신정책의 성과분석: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erformance Analysis of Government Regulatory Innovation Policies Using IPA: Focusing on the Regulatory Sandbox

신혜리|배영임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2021.03|지방행정연구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제35권 제1호|pp. 59-78|DOI 10.22783/krila.2021.3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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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Regulatory Sandbox규제샌드박스IPA(Importance and Performance Analysis)규제혁신정책Regulatory Innovation Policies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연구는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과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인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성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정부 규제혁신 추진에 대한 성과요인은 법･제도 기반구축, 사회적 소통과 합의, 규제혁신 프로세스 개선으로 설정하였고 11개의 세부 성과요인을 도출하였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성과요인으로는 지원제도의 합리성, 행정 시스템의 효율성, 담당 인력의 태도와 전문성, 평가위원회의 합리적 운영, 지원내용의 타당성 등 5가지의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23개의 세부요인을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신산업 규제혁신과 관련된 신산업 분야 기업 대상 성과요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IPA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성에 대해 기업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기존산업과의 소통, 추가적 관련 법의 개정 추진, 법제도 기반 구축, 선정평가위원의 전문성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government’s regulatory innovation policy and its performance on one of the representative projects, regulatory sandbox. The performance factors for promoting governmental regulatory innovation were set up as the establishment of legal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social communication and agreement, and improvement of the regulatory innovation process, and 11 detailed performance factors were derived. And the performance factors of the regulatory sandbox consisted of the rationality of the support system, the efficiency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the attitude and expertise of the personnel in charge, the rational operation of the evaluation committee, and the validity of the support contents, and 23 detailed factors were derived. The companies in new industries were investigated on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each regulatory innovation performance factor, and IPA analysis were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ompanies positively evaluated the direction of the government's regulatory innovation, but it was necessary that it improve to communicate with traditional industries, additional amendments of related laws, establishment of a legal system foundation, and the expertise of selected evaluation committee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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