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사례를 중심으로
Policy Changes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 Case of the Designation of Innovative Cities in Daejeon and Chung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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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균형 발전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정책을 추진해왔다. 혁신도시는 최초 10개의 시･도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대전･충남은 세종시 조성을 이유로 혁신도시에서 제외 대상이였다. 본 연구는 2018년 10월 혁신도시에만 적용되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이후 발생한 지역적 역차별의 복합적 문제(균형발전･지역경제 등)와 2020년 10월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의 정책변동 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모형의 분석요소인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을 적용하여 역동적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변동의 창에서 정책선도가의 전략적 활동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초점사건으로 대전･충남에서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지역여론이 형성되었으며, 정치의 흐름과 정책대안의 흐름이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렸고, 대전시장･충남도지사가 정책선도가로서 전략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변동에서 정책선도가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government has enacted the Special Act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ince 2004. It appears that the innovative city policies were promoted through local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In the beginning, ten cities in Korea had been designated as the innovative cities. However, Daejeon and Chungnam were excluded due to the construction of Sejong City. This study analyzed the complex problem of regional reverse discrimination such as balanced development and regional economy since the ‘mandatory recruitment system’ where applied in these innovative cities in October 2018 and the policy change process of revising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Act, which is a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for additional designation of innovative cities in Daejeon and Chungnam. By applying Kingdon’s Mulitple Stream Model, political stream, the problem stream and policy stream, which are the analysis elements of the model, the understanding of dynamic situations was improved, and the strategic activities of policy leaders were analyzed in the window of policy chang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regional opinion on the designation of innovative cities was formed in Daejeon and Chungcheongnam-do, and the policy window was opened by combining the political stream and policy stream, and Daejeon Mayor and Chungcheongnam-do Governor act as a strategic role and policy leaders, confirming that the role of policy leaders in policy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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