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불평등 인식이 정부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지역(수도권-비수도권)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Effect of the Perception of Social Inequality on the Perception of Government Fairness: Focusing on the Regional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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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들의 사회적 배경(소득･학력･성별)에 대한 불평등 인식이 정부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거주에 따른 지역특성을 고려해 분석하였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베이센터의 2019년 ‘정부역할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불평등, 학력불평등, 성별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정부가 공정하다는 인식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소득 및 성별불평등 인식과 정부공정성 인식 사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가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거주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정부공정성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불평등 인식과 정부공정성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효과적인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공정성에 대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inequality perception and the government fairness perception, depending on residents in capital and non-capital area. The study illustrates the possibilities that residential regions might lead to differences in inequality perceptions on income, education, gender, and fairness perceptions on government. Using survey data on people’s perception of government’s role in 2019, the study performed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note higher perception of inequality in income, education, and gender builds a lower perception of the government being fair. Also, it is more likely that residential regions have moderate perceptions of income and gender inequality and government fairness. Capital and non-capital area show different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s. These regional distinctions would produce a difference in perceptions of social inequality and government fairness. The study results imply that understanding the regional and personal perception of unequal allocation of public policy is necessary to enhance the government fairness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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