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정성 인식이 사회적 포용에 미치는 영향: 정부신뢰와 사회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Impact of Perceptions of Government Fairness on Social Inclusion : Focusing on Mediating Roles of Trust in Government and Trust in Society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시민의 정부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와 사회신뢰를 매개로 사회적 포용에 미치는영향력을 검증하여 국가 관리적 기제로서 공정성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시민의 정부 공정성 인식이 지역인재에 대한 가산점 제도나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개방성 등사회적 포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가운데, 정부신뢰와 사회신뢰가 공정성 인식의영향력을 매개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한 2022년 불평등・공정성국민인식조사 설문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대한 바와 같이 정부공정성 인식은 정부신뢰를 매개로 하여 지역인재 가산점제도의 필요성 인식과 외국인 이주민 정책에대한 개방적 인식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신뢰의 경우는 외국인 이주민정책에 대한 개방적 인식에 대해서만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의의와 국가 관리적 차원에서의 공정성의 중요성을 논의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monstrate the importance of fairness as a core governance mechanism by exami ning the impact of citizens’ perceptions of government fairness on social inclusion, where we also test the mediating roles of trust in government and trust in society. By social inclusion, this research specifically deals with attitudes toward affirmative action for local citizens and the openness to the mi gration of foreign people. Using the data from the “2022 Citizens’ Perceptions of Inequality and Fairness Survey” conducted by the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at Yonsei University in Korea, we conducted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The analysis result showed that the perception of government fairness had positive effects on attitudes towards affirmative action for local citizens as well as the openness to foreign migration, both of which were mediated by trust in government. In the case of trust in society, the mediating effect was found only for the openness to foreign migr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we discuss the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참고문헌 (102)
- 강상준, "평등과 형평 원칙에 영향받는 절차공정성과 기회공정성에 관한 연구", 한국과 국제사회, 7(2), pp.125~150 (2023)
- 강영주,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과 건강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노동패널 자료를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6(4), pp.265~291 (2012)
-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연구보고서, "강주희", 한국행정연구원, ~ (2011)
- 고대유, "공정성과 사회갈등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분쟁해결연구, 20(1), pp.147~170 (2022)
- 권연화, "개인의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갈등 인식 및 포용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토연구, pp.95~112 (2021)
- 금현섭, "경제적 불평등과 정부신뢰 : 불평등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3(1), pp.1~33 (2015)
- 김교성,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퍼지 집합이론을 이용한측정과 일반화선형모델 분석", 사회복지정책, (34), pp.133~162 (2008)
- "공공정보 공개비율, 중앙행정기관이 가장 낮다" (2020)[URL]
- 김동욱, "사회자본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 사회공정성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4(1), pp.169~194 (2023)
- 김상숙, "지방자치단체 남성공무원의 역차별 인식과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 : 승진및 보수공정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20(3), pp.59~83 (2021)
- 김안나, "한국의 사회적 배제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이론, (32), pp.227~256 (2007)
- 김윤태, "한국의 새로운국가모델 탐색: 포용국가 이론과 쟁점", pp.215~228 (201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은희,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공정성 지각이 친정부적 자발행위에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41(4), pp.261~285 (2007)
- 김재신, "일반화된 타자, 정부,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가 공공갈등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25(2), pp.1~16 (2011)
- 김정숙,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정치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7(1), pp.87~112 (2019)
- "외국인주민・다문화 느는데…못 따라가는 인식・처우" (2023)[URL]
- 김지원, "한국의 행복 불평등 분석", 행정논총, 59(1), pp.115~141 (2021)
- 김태형, "위험사회와 미래정부의 역량 : 정부의 민첩성, 관리역량, 그리고 정부신뢰가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5(1), pp.209~244 (2019)
- 김호균, "조직공정성인식, 조직신뢰, 조직시민행동간 영향관계분석", 한국행정학보, 41(2), pp.69~94 (2007)
- 한국 사회통합의식에 대한 연구, "노대명", 사회통합위원회, ~ (2010)
- 문승민, "전자정부의 만족도가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정부역량의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2(4), pp.119~149 (2018)
- 박경,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한국 사회 공정성 담론의 변화 :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한 미디어담론 분석", 사회과학연구, 48(2), pp.31~54 (2022)
- 박지숙, "20 대 여성들의 코로나 19 로 인한 불안이 정부신뢰와 공동체신뢰에미치는 영향력 연구 : 코로나블루와 코로나레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2(3), pp.95~117 (2021)
- 박현욱, "감정노동과 직무소진과의 관계 :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보, 17(1), pp.35~62 (2020)
- 박효민, "공정성 이론의 다차원성", 사회와이론, (27), pp.219~260 (2015)
- 박흥식,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투명성 효과 : 직접 및 조절인가, 공정성을통한 매개인가?", 행정논총, 48(4), pp.385~408 (2010)
- "출입국통계 中 체류외국인", 법무부[URL]
- 서형준, "사회자본과 정부신뢰의 관계 재조명 : 결속적 사회자본과 교량적 사회자본을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9(3), pp.1~31 (2015)
- 신상준,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요인 및 과정 :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7(2), pp.79~111 (2015)
- 신상준, "정부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 정부성과 만족도의매개효과에 대한 다중집단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0(2), pp.1~37 (2016)
- 우선희, "사회적 포용 실태 진단과 사회통합" (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우선희, "사회적 포용 실태 진단과 사회통합" (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원준호, "정의론의 행정학적 함의 : Michael Sandel 의 논의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14(2), pp.39~56 (2011)
- 유란희, "공동체의 소속감은 사회적 포용성을 확대시키는가?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pp.1361~1381 (2019)
- 유란희, "국가와 지역공동체 의식은 사회적 포용성을 확대시키는가? : 정부 신뢰의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4(2), pp.309~338 (2020)
- 유영현, "해양경찰 공무원의 공정성과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34(4), pp.175~195 (2020)
- 윤건, "정부의 윤리성과 사회갈등 간 관계에 관한 실증적 탐색", 사회과학연구, 34(4), pp.59~75 (2018)
- 윤건, "사회통합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 한국조직학회보, 13(3), pp.21~44 (2016)
- 은종환, "공정성 인식과 직무스트레스 관계에 관한연구 : 세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6(3), pp.207~243 (2022)
- 사회통합 실태조사, "이건", 한국행정연구원, ~ (2013)
- 이건, "사회갈등 해소 기제로서의 공정성 탐색",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9(4), pp.27~51 (2015)
- 이용규, "공조직에서 조직 공정성이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 분배공정성과절차공정성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3(1), pp.7~34 (2007)
- 이인원, "사회적 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30(2), pp.1~29 (2020)
- 이정철, "정부투명성이 정부신뢰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국가정책연구, 30(1), pp.73~96 (2016)
- 이종수, "지역사회 내의 공정성 제고와 지방정부의 역할", 지방행정연구, 25(1), pp.15~34 (2011)
- 이형우, "신뢰의 개인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일반화된 기대이론과심리적 종결이론을 중심으로", 인사조직연구, 20(3), pp.189~223 (2012)
- 장용석, "한국의 사회적 자본과 갈등 : 사회적 자본의 다면적 속성에 대한재조명", 조사연구, 10(2), pp.45~69 (2009)
- 장용석, "사회통합의 다원적 가치와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국가주의,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세계시민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6(5), pp.289~322 (2012)
- 장지연, "사회적 배제 시각으로 본 비정규 고용", 노동정책연구, 7(1), pp.1~22 (2007)
- 정영아, "사회에 대한 공정성 인식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주민을 중심으로", 석사, pp.2018
- 정원섭, "정의론과 공정성의 조건", pp.22~34 (2011), 철학과 현실
- "‘안산드레아스’ 혐오 여전...“다문화 아닌 상호문화 필요”" (2023)[URL]
- 포용도시 서울 : 성과와 과제, "조권중", 서울연구원, ~ (2017)
- 조순옥,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프로그램의 사회적 포용 관점에서의 성과탐색", 평생교육・ HRD 연구, 15(4), pp.81~104 (2019)
- 최낙범, "소득 불평등과 범죄 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 : 광역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 행정논총, 53(2), pp.123~151 (2015)
- 표경규, "시민들의 정부역량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 정부 민첩성의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31(3), pp.115~144 (2021)
- 현승숙, "지역 내 소득불평등도에 따른 주민참여", 한국행정학보, 45(2), pp.159~187 (2011)
- 홍상우, "원자력 관련 기관 근로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탈원전정책에 대한 정책수용과 정부신뢰, 직무만족을 중심으로",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5(2), pp.145~171 (2022)
- 홍상우, "청년의 정치효능감이 사회신뢰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33(1), pp.1~32 (2023)
- 황정미, "사회적 위협 인식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 아태연구, 23(2), pp.311~346 (2016)
- Allen, J. C., "Community conflict resolution : The development of social capital within aninteractional field", Journal of Socio-Economics, 30, pp.119~120 (2001)
- Ansell, C.,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8(4), pp.543~571 (2008)
- Bakeman, R., "Observing interaction: An introduction to sequential analysis" (1997),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oth, T., "A perspective on inclusion from England", Cambridge Journal of Education, 26(1), pp.87~99 (1996)
- Braithwaite, V., "Communal and exchange trust norms : Their value base and relevance to institutional trust", Trust and governance, 1, pp.46~74 (1998)
- Brown, L. D., "Participation, social capital, and intersectoral problem solving : African and Asian cases", World development, 24(9), pp.1467~1479 (1996)
- Bryson, J. M.,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Cross-Sector collaborations : Propositions from the literatur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6, pp.44~55 (2006)
- Coleman, J. S.,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pp.S95~S120 (1988)
- Colquitt, J. A., "Handbook of organizational justice", pp.113~152 (2005),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olquitt, J. A., "Justice in teams: A review of fairness effects in collective contexts", Research in personnel a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pp.53~94 (2005)
- Cropanzano, R., "The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justice", Academy of management perspectives, 21(4), pp.34~48 (2007)
- Cummings, L. L., "The organizational trust inventory(OTI)", Trust in organizations : Frontiers of theory and research, 302(330), pp.39~52 (1996)
- Easton, David,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1965), Wiley
- Folger, R., "Effects of 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ice on Reactions to Pay Raise Decisions", Th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2(1), pp.115~130 (1989)
- Greenberg, J., "Organizational justice :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Journal of management, 16(2), pp.399~432 (1990)
- Habermas, J., "The Postnational Constellation: Political Essays" (2001), Blackwell Publishers Ltd
- Harman, D., "A single factor test of common method variance", Journal of Psychology, 35(1967), pp.359~378 (1967)
- Hu, L. T.,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pp.1~55 (1999)
- Kasperson, R. E., "Social distrust as a factor in siting hazardous facilities and communicating risks", Journal of social issues, 48(4), pp.161~187 (1992)
- Kiernan, K., "Understanding social exclusion", pp.84~96 (2002), Oxford University Press
- Kiernan, K., "Understanding social exclusion", pp.84~96 (2002), Oxford University Press
- Social Exclusion Meaning, measurement and experience and links to health inequalities. A review of literature, "Mathieson, J.", WHO, ~ (2008)
- Mayer, R. C.,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3), pp.709~734 (1995)
- Murad, M. H., "Improving transparency through right to information and e-Governance : A Bangladesh perspective", Open Government : A Journal on Freedom of Information, 6(1), pp.1~18 (2010)
- Narayan, D., "A dimensional approach to measuring social capital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ocial capital inventory", Current sociology, 49(2), pp.59~102 (2001)
- O’Reilly, D. G., "Social Inclusion : A philosophical Anthropology", Politics, 25(2), pp.80~88 (2005)
- Ostrom, E.,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199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strom, E., "Handbook of social capital: The troika of sociology, political science and economics", pp.17~ (2009)
- Poortinga, W., "Exploring the dimensionality of trust in risk regulation", Risk Analysis : An International Journal, 23(5), pp.961~972 (2003)
- Putnam, R. D., "Tuning in, tuning out : The strange disappearance of social capital in America", PS : Political science & politics, 28(4), pp.664~683 (1995)
- Putnam, R. D.,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2000), Touchstone
- Putnam,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p.1993
- Rawls, J., "Atheory of justice" (1971)
- Rotter, J. B., "A new scale for the measurement of interpersonal trust", Journal of Personality, 35(4), pp.651~665 (1967)
- Rousseau, D. M., "Not so different after all : A cross-discipline view of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3), pp.393~404 (1998)
- Schafer, J. A., "The role of trust and transparency in the pursuit of procedural and organisational justice", Journal of Policing, Intelligence and Counter Terrorism, 8(2), pp.131~143 (2013)
- Scheepers, P., "Ethnic exclusionism in European countries. Public opposition to civil rights for legal migrants as a response to perceived ethnic threat",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8(1), pp.17~34 (2002)
- Tawney, R. H., "Equality" (1964), Unwin
- Thomassen, L., "The Inclusion of the Other? Habermas and the Paradox of Tolerance", Political Theory, 34(4), pp.439~462 (2006)
- Turner. B. S., "Equality" (1986), Ellis Hoirwood Limited & Tavistock Publications
- White, W. R., "Promoting Inclusive Growth Challenges and Policie", pp.279~283 (2012), OECD Publishing
- Yee, J., "Social Quality as a Measure for Social Progress", Development and Society, 40(2), pp.153~172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