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진단 및 제도화 방향 모색
A Study on Diagnosis and Institutionalization of the Resident Referral System for the Heads of Eup･Myeon･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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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틀, 행정혁신 차원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이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단체장이 가지고 있던 읍면동장의 임명권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며 궁극적인 지향점은 읍면동 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읍･면･동장 주민추천제가 당초의 도입 취지와 다르게 소신을 바탕으로 한 행정운영이라기 보다는 지역주민에 선정되기 위해 인기를 위한 처신에 몰두(정치적 우려 등)한다면 부정적인 인식을 피하기 어렵다. 그리고 공무원의 업무부담 증가, 주민 간의 갈등 증가, 선정방식에서의 불공정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면서 제도의 확산에 장애를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제도의 확산과 제도화를 위해 기존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이어지는 행정전달체계, 획일적으로 아래로부터의 일방적 지시에 따른 행정이 아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이 직접 시(도)정에 참여해 중요한 마을의 의제에 대해 결정･집행･평가하는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의 혁신차원에서 설계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가 향후 타 지방자치단체에 확산되어 제도화되기 위해서 현재 제도가 가지는 한계점을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시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읍면동장 주민주천제가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담당 공직자, 주민자치회 등 공동체 대표조직과 지역주민, 주민자치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FGI 등을 병행실시해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Abstract
The resident referral system for the heads of eup･myeon･dong is one of the administrative innovations in realizing grass-roots democracy. This system allows residents to perform the right to appoint the head of town-ship held by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and so revitalize the local autonomy. However the current system suffers from a barrier to institutional diffusion for what it is because of resident’s conflict, unfairness, increased work of public officials and political concerns in the selection process. Therefore, for the diffusion of this system and institutional settleme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hat collects and participates in the opinions of residents not unilateral instruction, in the process of making, executing and evaluating the township agenda. In order for the resident referral system to spread to other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to diagnose current problems and find the ways to develop them. This study diagnosed problems and derived improvement plans through surveys and FGI centered on stakeholders in areas where the policy was implemented or is currently i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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