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 저해요인의 우선순위 분석: 전주･완주 통합실패 사례에 대한 계층화분석기법 적용을 중심으로
Prioritizing Barriers of Reorganization of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Application of AHP Analysis to Jeonju and Wanju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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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주･완주 통합 실패 사례를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개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주요 통합 저해요인을 탐색한 후, 이를 구조화 이론에 근거한 연구모형으로 도출하였다. 전문가 36명을 대상으로 학계 전문가와 실무 전문가 집단으로 나누어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계층화 분석법(AHP)을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두 집단 모두 제도, 자원, 행위자 중에서 행위자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뒤를 자원과 제도가 이었다. 다만, 학계 전문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을, 실무 전문가의 경우 주민을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해, 전문가 집단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방자치의 역할 재설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hinder the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through the case of the Jeonju-Wanju integration failure and suggest future directions for reorganization. Based on previous studies, the main obstacles to integration were identified and a research model was developed using structuration theory. A survey of 36 experts, divided into academic and practical experts, was conducted, and empir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The analysis revealed that both groups considered actors as the most critical factor among institutions, resources, and actors, followed by resources and institutions. However, academic experts prioritized local governors, while practical experts considered residents to be the most significant factor, highlighting differences in perception between the two groups. This study provides insights into the direction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reorganization and is expected to serve as a foundation for redesign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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