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 - AHP 조사기법을 통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Obstacles and Vitaliza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for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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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요인들을 선정하고, 그 요인들 간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파악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민참여의 문제점을 제도, 행태, 환경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참여활성화 요인을 선정하여 AHP기법을 적용, 그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주민자치를 위한 정치·행정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세부 우선수위 조사에 있어서 1순위로 지방정부의 재정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다음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이양과 지역 언론이 활성화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obstacles of citizen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to provide suggestions for vitalizing citizen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 based on the AHP analyses. The results show that the expansion and substantiality of the local finance through the tax reform is the most important priority for vitaliza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At the same time, decentralization and activation of the local media are needed for vitalizing citizen participation for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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