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체제 개편의 의사결정 구조 탐색: 서울시 공무원·전문위원의 주요 행위자 인식을 중심으로
Analysis of Local Actors' Relations for Local Boundary Change in Seoul Metropolit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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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실적인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실질적 집행(개편)이 낮은 이유를, 지방의 관점에서 주요 행위자의 영향력과 내부 행위자 간 관계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접근하였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연구 질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주요 행위자의 영향력 정도는 어떠한가? 둘째, 지방 내 주요 행위자(집행부, 지방의회, 지역 주민) 간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관계적 특성은 어떠한가? 실증적 분석을 위해 서울시25개 자치구의 공무원과 구의회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무원과 전문위원은 현재 진행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주요 정책이나 제도의 논의가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내부행위자 간에도 개편을 위한 신뢰와 협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 내의 낮은 신뢰와 협력 가능성의 인식은 주요 행위자의 실질적인 영향력 인식과도 연동된다. 이는 곧 지방의 정책과 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개편 과정에 여전히 중앙 및 정치권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why local boundary change is low in Korea. In doing so, we focused on the power of key actors and their relations in changing local boundary. Survey was conducted for public officials in autonomous districts(Gu) and expert advisors in local council(Gu) in Seoul metropolitan area. The empirical analysis indicates that discussions at the national level have not elicited local actors' interest and participation and trust and cooperation among local actors are still very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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