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는가?: 중앙의 인구지원정책이 인구증가에 미치는 영향
Can the Government’s Policy Efforts Prevent Population Decline?: The Impact of Central Population Policy on Local Population Growth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는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이 인구증가(총인구, 자연증가, 사회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36개의 시와 군 유형인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 고정효과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인구수를 살펴본 모형 (1)에서는 인구정책과 성장정책이 각각 신뢰수준 99.9%에서 종속변수인 총인구 수에 부의 방향으로, 도시정책이 신뢰수준 95%에서 종속변수인 총인구 수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자연증가를 살펴본 모형 (2)에서는 인구정책과 성장정책이 각각 신뢰수준 95%, 99.9%에서 종속변수인 자연증가 수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증가를 살펴본 모형 (3)에서는 성장정책만이 신뢰수준 90%에서 종속변수인 사회증가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앙정부의 지원정책 중 도시정책이 총인구 증가에, 성장정책이 사회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도시정책의 경우 자연증가나 사회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혁신도시가 인구의 정착과 출산율 제고로 이어진다는 실증적 근거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반면, 인구지원정책은 총인구와 자연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정책 중 성장정책은 유일하게 인구의 사회적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성장촉진 지원정책 내 생활인프라 조성, 산업 육성, 정주 여건 개선 등은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며 인구유입을 돕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identify the effects of the central government’s support policies on population growth (total population, natural increase, social increase). This study used a panel regression analysis fixed-effects model for 136 city and county types of local governments from 2004 to 2020.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model (1) examining the total population, the population policy and growth policy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total population, the dependent variable, at the 99.9% confidence level. In addition, urban policy affects the dependent variable, the total population, in a positive direction at the 95% confidence level. Second, in model (2) examining natural increase, both population policy and growth policy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number of natural increase, a dependent variable, at the confidence level of 95% and 99.9%. Lastly, in model (3) examining social growth, only growth policy positively affect social growth, the dependent variable, at the 90% confidence level. The results indicate that among the three policies, urban policies contribute to total population growth, while growth policies have a positive impact on social growth. In the case of urban policies, there is no significant effect on natural or social growth, and there is no empirical evidence found linking the policy-driven urban development to population influx or an increase in birth rates. On the other hand, population support policies were foun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total population and natural growth. Among the three policies, growth policy is the only one that positively influences social growth, and it is estimated that the support measures within the growth policy (such as developing quality of life infrastructure, fostering industries, improving settlement conditions, etc.) yield significant effects.
참고문헌 (47)
- 도시계획현황, "국토교통부", ~ (2019)
-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관계부처 합동", ~ (2021)
-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경수", 국회예산정책처, ~ (2021)
- 김난영,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DiD)을 활용한 정부 사업 평가: 마이스터고지원사업 효과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9(3), pp.141~167 (2019),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 김동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환경요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5(2), pp.303~336 (2021), 한국행정학회[DOI]
- 김리영, "인구 유입과 유출을 결정하는 지역 특성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5(3), pp.1~20 (2013), 한국지역개발학회
- 김상민,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강원도 화천군을 사례로", 지방행정연구, 32(1), pp.125~160 (2018),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초저출산·초고령사회의 위험과 사회갈등, "김선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pp.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2014-22-1-7 (2014)
- 김성태, "한국 지역간 인구이동의 경제적 결정요인 : 1970-1991", 국제경제연구, 3(2), pp.175~197 (1997)
- 김인준, "국제경제론" (2003), 다산출판사
- 김유현, "지역의 경제･생활여건이 청년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55(2), pp.337~367 (2021), 한국행정학회[DOI]
- 김지형, "유자녀 부부와 무자녀 부부 사이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 국제경제연구, 28(1), pp.47~66 (2022), 한국국제경제학회[DOI]
- 지역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연구,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9)
- 자치군 특례제도 도입방안 연구, "박해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21)
-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 방안, "변필성", 국토연구원, ~ (2014)
- 석호원, "생애주기별 인구이동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31(3), pp.71~113 (2022), 한국정책학회[DOI]
- 윤갑식, "동남권의 지역간 인구이동 특성분석과 지역정책의 함의",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7(2), pp.1~16 (2015), 한국지역개발학회
- 윤정미, "지방소멸지수를 이용한 행정리 마을 소멸위험 변화 분석 -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 농촌계획, 27(1), pp.103~116 (2021), 한국농촌계획학회
- 윤지경, "지방정부 인구 이동의 요인 탐색: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1(3), pp.27~51 (2020), 서울행정학회
- 이다은, "주거 특성이 서울시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 서울도시연구, 22(1), pp.1~15 (2021), 서울연구원[DOI]
- 이성재, "인구감소 유형에 따른 실태분석 및 대응 연구 - 전라북도 읍면을 중심으로 -", 지역사회연구, 29(3), pp.21~47 (2021), 한국지역사회학회[DOI]
- 이연경, "지방정부의 정책지향과 인구이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 재분배정책 가능성의 탐색", 한국행정학보, 52(2), pp.301~335 (2018), 한국행정학회[DOI]
- 이정록, "기업도시 인구이동과 인구구조의 변화: 광양시를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51(6), pp.837~851 (2016), 대한지리학회
- 이정록, "인구과소지역의 인구이동과 인구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 전남 고흥군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6(2), pp.172~184 (2020), 한국지역지리학회[DOI]
- 이찬영, "연령대별 인구유출입 결정요인 분석", 산업경제연구, 31(2), pp.707~729 (2018), 한국산업경제학회[DOI]
- 이현재, "Harris-Todaro 모형에 의한 국가간 잠재적 노동인구 이동에 관한 실증분석: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5(6), pp.421~431 (2015), 한국콘텐츠학회[DOI]
- 이호준, "세종시 개발이 주변지역 및 수도권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인구이동(2006~2016) 자료를 활용한 변이할당 분석을 중심으로 -", 국토계획, 53(2), pp.85~105 (2018),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DOI]
- 임재연, "한국 청년세대의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가족가치관 유형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44(4), pp.47~74 (2021), 한국인구학회
- 임태경, "준실험설계에 의한 혁신도시 개발정책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지방행정연구, 33(3), pp.233~260 (2019),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임태경, "혁신도시 개발정책이 청년인구 유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충북혁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5(4), pp.247~274 (2021),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전미선, "혁신도시 정책의 인구이동효과 분석: 통제집단합성법을 활용하여", 한국정책학회보, 30(4), pp.65~98 (2021), 한국정책학회[DOI]
- 정성호, "강원 지역의 소멸 가능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57(1), pp.3~25 (2018), 사회과학연구원[DOI]
- 정성호, "강원도 인구변화와 지역소멸 위험", 사회과학연구, 58(1), pp.3~22 (2019), 사회과학연구원[DOI]
- 주상현, "지방자치단체 인구소멸 실태와 정책 방안", 한국자치행정학보, 35(3), pp.295~320 (2021),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제현정, "지역별 인구구조 변화와 유형별 특성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1), pp.27~43 (2017), 한국도시지리학회[DOI]
- 제현정, "인구감소지역 유형별 대응정책 사례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2(1), pp.131~147 (2019), 한국도시지리학회[DOI]
- 최은영, "지역간 인구이동의 공간적 특성 분석- 수도권을 중심으로 -", 서울도시연구, 5(3), pp.49~66 (2004), 서울연구원[DOI]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70)", ~ (2020)
- 행정자치부, "행자부, 인구감소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선다- 2017년 인구급감지역 통합지원 시범사업 9개 시·군 대상 실시", ~ (2017)
- 2018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계획, "행정안전부", ~ (2018)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지역 맞춤형 해법으로 인구감소 극복 지원", ~ (2019)
-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행정안전부", ~ (2019)
- 홍성효, "세대별 시군구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도시연구, 13(1), pp.1~19 (2012), 서울연구원[DOI]
- Lee, E. S., "A theory of migration", Demography, 3(1), pp.47~57 (1966)
- Ravenstein, E. G., "The laws of migration", Journal of the statistical society of London, 48(2), pp.167~235 (1885)
- Tiebout, C. M.,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5), pp.416~424 (1956)
- Todaro, M. P., "A model of labor migration and urban unemployment in less developed countri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9(1), pp.138~148 (1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