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개발정책의 장기변동 분석
An Analysis on the Long-term Policy Change for Underdeveloped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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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낙후지역은 문제지역 중 하나로 우리나라 정부는 매우 오랜 기간 낙후지역 문제에 관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두환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기존 낙후지역개발정책에 대한 대응이라는 정부별 관점에서 그간 낙후지역개발정책의 장기변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낙후지역개발정책의 장기적 정책변동 양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비단절적 정책혁신 이후 지속되는 유형이며, 두 번째는 비단절적 정책혁신 이후 종결되는 유형, 세 번째는 단절적 정책혁신 이후 지속되는 유형이다. 비록 낙후지역개발정책 사례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단절적 정책혁신 이후 종결되는 유형도 존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낙후지역개발의 정부교체에 따른 장기적 정책변동에는 크게 두 가지 패턴이 관찰된다. 첫 번째 관찰되는 패턴은 정부교체에 따라 정책혁신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정책혁신의 누적현상). 두 번째 관찰되는 패턴은 이전 정부의 정책이 유지 또는 승계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낙후지역개발의 장기적 정책변동에는 정책혁신과 정책유지(또는 승계)의 상반된 패턴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일반적인 경향으로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책이 종결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long-term policy change for underdeveloped regions in Korea. The study shows the following: First, six kinds of policies for underdeveloped regions a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based on the long-term views of policy change. Type-A is a type of maintenance after policy innovation, Type-B is a type of ending after innovation, and Type-C is a type of maintenance after punctuated policy innovation, in which relevant previous policies are punctuated due to political or socioeconomic problems. In addition to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two patterns exist in relationships between government transitions and policy changes. The first pattern is that new governments have a tendency to introduce new policies, which lead to the cumulating of policy innovation. The second pattern is that new governments have a tendency to maintain or succeed the policies of previous government even though policy termination happens in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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