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전이 지역 간 재정형평화와 소득격차 완화에 미친 효과 분석
Fiscal Equalization and Convergence in Local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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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에서는 지난 정부하에서 진행된 재정이전제도 개편을 통하여 재정형평화는 어떤 수준까지 달성되었으며, 그 결과 지역 간 주민소득 수렴 측면에서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지난 정부하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목표의 추진에 있어서 중앙-정부 간 재정이전제도는 핵심정책 수단으로 간주되었는데, 형평화교부금인 지방교부세는 물론 다른 목적을 지닌 다양한 재정이전제도에서도 재정력은 가장 중요한 재원 배분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과도한 재정형평화에 관한 우려를 낳는데, 실제로 시와 군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공급비용을 고려한 1인당 재원(유효재원)의 형평화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치단체 간 1인당 유효재원의 순위가 재정형평화 위주의 재정이전을 통해 역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역 간 주민소득의 수렴을 검증한 결과 수렴되었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재정이전제도를 통한 재정형평화의 추구는 국가균형발전의 정책목표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 반면 과도한 재정형평화의 추구로 인해 자치단체의 유인과 관련된 효율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했을 것으로 우려된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intergovernmental transfer on the local fiscal equalization and its influence on the convergence of per-capita income under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in Korea. The empirical result shows that the ranking of per-capita fiscal revenue among local governments is reversed after distributing all types of intergovernmental transfers. This result shows that the government has performed excessive local fiscal equalization through grant-in-aids in order to promot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which has been on of the main national policy objectives. However, we cannot find the evidence on the convergence of per-capita income among localities. This result is a strong evidence for the recent debate on the excessive equalization effect of current transfer system and its influence on the local income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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