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역공공투자정책의 성과분석과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함의
A Study on the Performance of Local Public Investment Policy and Its Implication on Balanced Local Development Policy: The Case of Gyeongsangna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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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중앙정부 주도적 지역공공투자정책의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경상남도 차원에서 추진 중인 시˙군 간 지역균형발전정책에 관한 함의를 도출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0~2008년 기간 중 경상남도의 지역생산함수 추정 결과 공공투자 확대는 군지역에 비해 시 지역에서 GRDP 성장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군지역에는 민간자본에 비해 공공자본이 과잉 공급되었으며, 공공자본의 공간적 배분에 상당한 수준의 비효율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투자 확충은 민간자본을 유인하지만, 그 효과는 시지역이 군 지역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군 지역에 대한 공공투자는 시지역의 민간자본을 효과적으로 유인하지 못하여 공공투자 확대가 군 지역의 발전을 항상 보장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간적 자원배분에 개입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던 그간의 중앙정부 주도적 균형발전정책의 유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도 차원에서 추진 중인 균형발전정책도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some policy implication on the ongoing Balanced Local Development Policy of Gyeongsangnam-do by evaluating the outcome of the public investment policy for under-developed localities initi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impact of public investment policy on local economic growth has appeared to be greater in the cities than the under-developed counties. Second, it is shown that public capital has been over-provided in counties so that there is a considerable inefficiency in the spatial allocation of public capital. Third, the public capital invested in the counties has appeared to be weak inducement effect to private capital. Fourth, it is shown that the economic growth of the counties has not been guaranteed by the expansion of public capital. These results bring up some important questions to the effectiveness of spatial public capital allocation policy initiated by the cental government. More importantly,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same type of policy led by Gyeongsangnam-do regional government is required to be reconsidered or redir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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