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성장률에 대한 효과분석 - 시와 군을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Special Account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on Regional Growth Rate at the City and Count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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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은 국가균형발전정책 중 핵심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동특별회계의 사업들이 원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연구에서는 시와 군을 대상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원래 의도한 목적, 즉 지역의 성장률 제고에 기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패널회귀분석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지역의 성장률은 지방세증가율과 인구증가율로 측정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시와 군의 연구대상을 모두 포함한 분석, 시에 대한 분석, 군에 대한 분석 모두에서 당해연도 및전년도 총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는 모두 지방세 증가율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연구대상을 포함한 분석과 군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당해연도 및 전년도 일인당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규모가 클수록 일인당 지방세 증가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를 대상으로 한분석에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방세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어떠한 모형에서도 인구 증가율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적으로,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시와 군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른다면 앞으로 지역균형발전회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 special account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contributed to regional growth rate at the city and county level, using panel regression model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in all analysis models, the total amount of the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special account for the current year and the previous year was found to have no effect on the local tax growth rate. Secondly, in the analysis including all research subjects and in the analysis focusing on counties, it was found that the larger the per capita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account in the current year and the previous year, the lower the per capita local tax growth rate was, and in the analysis focusing on cities, it was analyzed that it had no effect on regional growth. Finally, it was found that the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special account had no effect on the population growth rate in any model. Overall,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special account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t the city and county level did not promote regional growth rate. These results remind us that fundamental reform of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account is needed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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