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 관련 공공갈등 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Determinants of Public Conflict Resolution in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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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정부의 갈등관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을 밝혀내고, 각 영향요인들이 갈등해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은 자원 이용˙개발, 도시 (재)개발, SOC 건설, 도시기초시설 설치, 기타(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등 지역개발사업 갈등사례 총 90건이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설정하되, 공공갈등관리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제도화 노력이 진행되기 시작한 2000년대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 문헌조사, 전문가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했고, 특히 중요 요인이 갈등관리 결과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규명하기 위해 다항 로짓분석(Multinomial Logit Model)을 실시했으며, 통계적 분석방법으로는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행정적 요인, 갈등이슈 요인, 갈등행위자 요인, 환경적 요인 중 특히 행정적 요인이 지역개발사업을 둘러싼 공공의 갈등관리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구상이나 계획단계에서 주민참여나 정보공개가 어느 정도 보장되었는지, 갈등과정에서 불거진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지는 않았는지 등이 갈등관리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Abstract
The study aims to draw determinants(or factors) that have influence on the public conflict management over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a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factors and the outcomes of conflict management(or the level of conflict resolution). The main method employed is the Multinominal Logit Model, which is appropriate for the nature of the variables in this study. In order to find out the relationships we analyze a total of 90 conflict cases related to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From SPSS program, the significant findings are derived as follows: Compared to actor(stakeholder) factors, issue factors, and external factors, administrative factors had stronger influence the extent of conflict resolution. Among the administrative factors, especially, the participation of local stakeholders, the open and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the trust in government and contractor are more significant determinants than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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