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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간 갈등관리의 성패요인: 폐기물처리시설과 공항건설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lements of Success and Failure in Inter-local government Conflict Management: Focusing on Waste Disposal Facilities and Airport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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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연구는 민선자치시대 이후 지방정부간 갈등수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어떤 지방정부간 갈등은 갈등관리에 성공하고, 다른 정부는 실패하는지 그 성패요인을 행위자 특성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성공적 갈등관리의 조건은 단체장의 태도변화와 대화모색, 대화로 갈등을 풀어보려는 높은 의지와 관심, 불신감을 해소하려는 노력, 단체장의 적극적 문제해결방식 등을 제시되었다. 반면에, 실패적 갈등관리는 단체장의 갈등사안에 대한 회피적 태도 지속과 대결성향, 중재기구의 정당화 전략, 갈등해소를 위해 직접 나서지 않은 위임적 방식 등이 제시되었다. 논의결과를 중심으로 행위자특성 중요성 이외에도 실효성 있는 제도기구, 중재자 조정안을 강제 할 수 있는 장치, 시설입지와 보상연계방식 등을 갈등관리의 시사점으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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