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에서의 공원·녹지시설 설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andards of Parks and Green Spaces in Industrial Complex Structure Advancement Project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쟁력 회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공공기능 제고를 담보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공공시설 중 공원˙녹지의 경우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편익의 직접성과 기여도가 불분명하여 공˙사익 간 충돌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연구의 체계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과 공원˙녹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 유사입법사례에 대한 검토 및 전국 산업단지의 녹지설치 현황 분석, 기준 수립을 위한 기본원칙 도출, 구체적인 공원˙녹지 확보기준 제시로 구성하였다. 산업단지 녹지설치 현황 분석을 통해서는 산업단지의 조성시기˙녹지의 배치상태 및 비율 등에 따라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1960~1970년대 조성된 산업단지의 경우 공해 등의 차단을 위한 완충녹지조차 확보하지 못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녹지 확보가 필요한 상태였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공원˙녹지 설치기준 수립을 위하여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 사업의 특성 반영, 사업규모 및 용도에 따른 차별성 고려, 관련 법령˙제도와의 조화로운 추진 등 현실여건에 부합한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원칙을 전제로 하여 공익과 사익이 조화되는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present the rationale for criter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public facility to raise its pubic function and make it successful to settle the industrial estate structure advancement project in progress, for the restoration of competitiveness of the dilapidated industrial estat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ttempted to make a theoretical investigation of the industrial estate structure advancement project and park and the green spaces. And we examined the case of similar legislation, analyzed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green for the industrial estate, and elicited the basic principle for establishing the criterion for it and present the specific criterion for securing the park·green spaces. This analysis drew a conclusion that there would be a need to establish the principles corresponding to the realties, such as possibility of reaching project objective, reflec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project, consideration of difference according to size and use of project, the harmonious promotion of related statutes and systems, and the like, so as to establish the criterion for establishing the park and green spaces of industrial estate structure advancement project.
참고문헌 (21)
- 공수형, "안양시민의 도시경관 및 공원·녹지 인식변화에 관한 연구", 석사, 조경학, pp.2008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수요자중심의 지식기반산업단지관리로 전환: 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 지식경제부.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2차 회의 (2009)
- 권순형, "주택재개발사업과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물리적 특성 비교연구", 주택연구, 20(3), pp.103~130 (2012), 한국주택학회
- 김대근, "산업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 도시계획학과, pp.2012
- 김호철,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법제개편 방향", 국토해양부˙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활성화 및 법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 (2010)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등을 위한 연구,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 ~ (2008)
- 송주연, "도시내부 산업단지의 노후화와 공간변화 : 대구 제3산업단지를 사례로", 석사, 지리학, pp.2008
- 심준영, "공공 서비스로서 도시 공원·녹지의 평가", 박사, 조경학, pp.2007
- 양진영, "도시내 산업단지의 주요시설 만족도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중심으로 -", 대한부동산학회지, 29(1), pp.245~275 (2011), 대한부동산학회
- 유상민, "쇠퇴산업단지의 재생기법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43(1), pp.65~77 (2009), 국토지리학회
- 공공과 민간의 참여를 통한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장철순", 국토연구원, ~ (2011)
- 조기술, "국가산업단지 실태분석을 통한 교통만족도 향상방안", 석사, pp.2011
- 산업단지 녹색경쟁력 강화방안, "조혜영", 한국산업단지공단, ~ (2010)
- 최석규,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공공시설 확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특별계획구역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 건축공학, pp.2005
- 구미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계획서,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 (2010)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한국산업단지공단, ~ (2011)
- 한선아, "뉴타운 개발지역에서의 이미지 통합을 위한 도시가로 경관계획 지침에 관한 연구", 박사, 환경조경학, pp.2006
- "산업단지 관리지침" (2013), 산업통상자원부[URL]
- "산업단지 현황" (2013), 한국산업단지공단[URL]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URL]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2013), 국토교통부[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