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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변동의 관점에서 본 개발촉진지구정책과 신활력지역정책의 도입특성 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Adopting Policies for Development Promotion Zone and New Revitalizing Regions from a Perspective of Policy Change

김영단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2017.09|지방행정연구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제31권 제3호|pp. 301-322|DOI 10.22783/krila.2017.31.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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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change정책변동정책수단정책목표development promotion zone개발촉진지구신활력지역new revitalizing regions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새로운 정책의 도입이라는 정책변동의 관점에서 김영삼 정부에서 도입된 개발촉진지구정책과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신활력지역정책 간 특성차이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두 정책의 도입기에 있어 정책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서의 아이디어, 그리고 정책의 창이 열린 이후의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변화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개발촉진지구정책의 도입은 새로운 정부가 등장한 이후 낙후지역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특정지역개발정책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문제인식은 개발촉진지구라는 정책대안으로서의 아이디어와 결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디어는 제약되어 기존 특정지역개발의 개발촉진지구(舊)가 재도입되었다. 결과적으로 정책목표는 자원개발 중심에서 낙후지역개발로 바뀌었으나 정책수단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반면, 신활력지역정책의 도입은 새로운 정부의 등장 이후 도서, 오지, 접경지역, 개발촉진지구 등 기존 낙후지역개발정책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정책전환의 새로운 계기가 필요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문제인식은 지역혁신에 기초한 신활력지역이라는 정책대안으로서의 아이디어와 결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책목표는 하드웨어개발 중심에서 소프트웨어개발 중심으로 바뀌었으며, 정책수단은 지구개발방식에서 지역혁신에 중점을 둔 사업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 promotion zone adopted in Young Sam Kim’s administration and new revitalizing regions adopted in Moo Hyun Roh’s administration from a perspective of adopting new policies. Specifically, it is focu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policy issues, ideas as policy alternatives to solve these issues, the channels of polices, and the detailed goals when the policies of development promotion zone and new revitalizing regions were adopted. The reason why development promotion zone could be adopted is that the Young Sam Kim’s administration recognized the limit of the development policies for certain areas as the necessity for developing the underdeveloped zones had been appeared and this recognition of problems was combined with the ideas as policy alternatives that are development promotion zones. However, the idea was constrained and the development promotion zones for developing certain areas that had been used was re-used. Conclusively, the goal of policy has been changed from resource development into development for underdeveloped areas. On the other hand, the reason why policy of new revitalizing regions could be adopted was that new momentum of policy change was necessary as limit of policies for developing underdeveloped areas such as islands development, hinterlands development, resources development in border areas and development promotion regions etc. was recognized. The recognition of problems could be merged with ideas as policy measure, which is the new revitalizing regions based on regional innovation. As a result, it can be said that the goal of policy has been changed from hardware development into software development and the policy means have been changed from regional development method into regional innovation center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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