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정책의 변동에 관한 유형 분석 : 신행정수도건설정책에 대한 수정된 Hogwood & Peters의 이론 적용
An Analysis on the Type about Change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y : Application of Amended Hogwood & Peters’s Theory about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City Construc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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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수정된 Hogwood & Peters의 이론을 신행정수도건설정책에 적용하여 시기별로 정책변동 유형을 도출해보고, 이를 통해 제 시사점을 조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시기는 이전기, 수정기, 1차 유지기, 그리고 2차 유지기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 반복형 정책혁신, 부분종결형 정책승계, 순응형 정책유지, 그리고 순응형 정책유지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일정부분 시사점도 도출되었는데, Hogwood & Peters의 이론에서 말하는 연구결과가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었고, 정책과정의 성격은 지배집단의 교체에 따라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며, 정책변동의 유형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촉발기제이고, 시기별로 나타나는 정책변동 유형과정은 일정부분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며, 제도적으로 구속력 있는 결정은 새로운 정책변동 유형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change types and implications of new administrative capital city construction policy using amended Hogwood &Peters's theory.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ypes, periods can divide with transfer period, amended period, first maintenance period, second maintenance period. And each types appears with repetitive policy innovation, part ended policy succession, compliant policy maintenance, and compliant policy maintenance. Meanwhile, implications by the process are the discordance between Hogwood & Peters’s theory study outputs and this study outputs, the obvious difference of policy process by the dominant group change, the most important triggering mechanism which have affection to types of policy change, the consistency of policy change types process, and the new types sublation by institutional decis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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