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 정보공개의 허용한계
A Study on the Permissible Range of Information Disclosure in Correction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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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하거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가운데 특히 ‘교정기관’에서의 정보공개의 현황과 문제점을 관계 법령, 통계자료,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의 판례, 행정심판과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례, 교정실무에서 문제되는 사례, 그 밖의 관련 문헌 검색을 통해 살펴보고,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그 순서는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교정기관의 정보공개 제도 (1. 실정법규, 2. 교정기관 정보공개의 절차, 3. 불복구제 절차, 4. 교정기관 정보공개의 실태), Ⅲ. 교정기관 정보공개 사례연구 (1. 정보공개청구 결정 사례, 2. 정보비공개 불복신청 사례), Ⅳ. 결론 으로 되어 있다. 정보공개의 원칙과 예외,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약 15년이 흘렀는데, 그동안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 제도를 정착하고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교정실무에서 겪고 있는 정보공개의 남용과 악용 사례들은 법, 행정, 정책적 관점에서 다각도로 그 대안을 마련하여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blic institutions shall disclose the information held and managed by the institutions pursuant to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in order to raise the participation ratio in public institutions and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public administration, as well as to ensure the right to know of the people and promote academic and policy study. This paper discusses the pressing issues on the range of information disclosure especially in the field of correctional services. The outline of the paper is as follows:Ⅰ. Introduction Ⅱ.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f Correctional Institutions in South Korea Ⅲ. Case Study: Adjudication Committee for Information Committee / Administrative Court / Constitutional Court Ⅳ. Concluding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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