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형사수용시설법 개혁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Reform of the Japanese Penal Execution Penitentiary and Corrections of the Inmate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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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일본의 구감옥법으로부터 새로운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로의 개혁의 배경과 신법의 이념을 다루고 있다. 1908년 제정된 일본의 구감옥법 아래에서는 수형자들은 그저 시설관리의 대상자로 취급되는데 지나지 않았다. 물론 근대 이전과는 다른 감옥관리이어서 나름대로 많은 발전을 보였지만, 오늘날과는 다른 것이었다. 신법의 개혁 이후 일본의 수형자처우의 기준은 바뀌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수형자에 대한 형집행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수형자의 품행을 교정하고 적어도 법을 위배하지 않고 범행의 유혹으로부터 벗어 나도록 해 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자로 하여금 건전한 시민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일본인들은 오래 전부터 일본의 감옥이 “교정행정”을 시행하는 곳으로 변화하기를 원해 왔다. 2008년의 개혁은 일본인들의 보다 더 근대화되고 민주화된 감옥개혁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겠으며 이는 우리행형법의 개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다소 형식적으로 운용되어 왔던 누진처우제의 폐지를 통하여 한일양국에서 감옥법의 해경의 요지는 재사회화의 강력한 지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treats the revision of The Japanese Prison Law into The Penal Execution Penitentiary and Corrections of the Inmates Law. Under The Prison Law(1908), prisoners were treated only as the objects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facilities, but since the reforms of the New Law, a paradigm shift should be recommended, that apprehends and visits harm on the guilty, makes offenders more virtuous or at least law-abiding (rehabilitation), dissuades would-be offenders from criminal pursuits(deterrence), protects innocent citizens from being victimized by convicted criminals (incapacitation) and enables most criminals to return as productive citizens to the bosom of the community (reintegration). The Japanese have wanted the correctional system of Japanese penitentiary management. The Revision mirrors the desire of the Japanese for more modern and democratic penal system. This Penal Reform affected the Movement of the Reform of the Korean Penal Execution Law. Perhaps Abolition of the Progressive System must symbolize the more accentuating the ideology of rehabiliating offenders in Japan as well a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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