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의 관련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n Current Issues and Related Factors of Freedom of Information in Korean Government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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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내의 행정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990년대 중반이후 법제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공개율이 향상되는 등 외형상의 진전을 보여왔다. 그러나 여전한 행정관료주의 및 미흡한 인식 등으로 인해 운영상 그리고 제도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여전한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인터넷 사용의 폭발적 증가 등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정보화공개제도의 도입과 시행이 요청되고 있으며, 그 동안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작업도 필요로 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나름대로 관련되는 요인들을 분석해 보았다.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실증적 분석을 위해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현황을 비롯하여 청구방법, 사용목적, 비공개사유, 기관특성별 현황을 살펴보았고, 관련 변수들간의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이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공공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청구로부터 공개까지 즉 정보공개의 전 과정이 전자화 되어 제대로 수행되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사용자인증 및 보안 관련 기술 등의 개발과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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