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 관점에서의 정보공개제도 분석: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Analyzing the Freedom of Information System in Korea, a Practical Perspective: Focusing on the Existing Problems and their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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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등 민주주의를 실현 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관련 법률의 제정, 추진체계의 마련, 각종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꾸준한 노력을 수행하여왔다. 그러나 최근 정보공개제도는 정보공개법의 개정, 추진체계의 정비 등 많은 문제를 겪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 공개제도를 실무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조사는 선행연구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조직, 법률, 운영, 문화 등 네 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연구결과 정보공개위원회의 소속 변경,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 관련 규정의 개정, 부존재처리 관련 규정 신설, 사전정보공표 및 원문공개제도의 활성화, 정보의 품질 제고, 공무원 및 국민의 인식 제고 등의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freedom of information(FOI) system makes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enhancement of people's right to know and government transparency. Accordingly,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making significant efforts to develop the freedom of information system. However, critics argue that the FOI system includes various kind of problems such as deficiencies in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FOIA) and insufficient role of the government control tower. Thus, this research a ims to investigate existing problems in the FOI system in Korea, and attempt to develop policy a lternatives that can resolve those problems. The FOI system was analyzed based on a research framework consisting of four key dimensions such as organizations, laws, management, and culture.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this study employs a qualitative method, interviews with experts in this domain. The results show that the national council for FOI should be transferred from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to the Blue House, articles regarding the classified information in the FOIA should be revised so it can handle many existing problems, and finally, key issues in management such as proactive FOI and quality of information must be handled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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