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협력과 동북아 평화

Interchange and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China, and Japan and Peace in Northeast Asia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동북아국제관계는 협력보다는 갈등과 경쟁의 성격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냉전 이후 동북아 3국 지방정부 간 교류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 왜 동북아 중앙정부의 부진한 협력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들은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지방정부의 지속적 교류는 역내 국가 간 협력과 평화 촉진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인가?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가 역내 협력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낮은 수준의 협력을 보이고 있는 동북아지역에서 각국의 지방정부들의 교류가 역내 협력과 평화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한중일 3국 지방정부 간 교류가 역내평화 조성과 정착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다. 3국 지방정부간 교류가 독립적으로 평화를 조성하는데는 뚜렷한 한계를 보였다. 하지만 중앙정부들이 협력적 상황에서는 협력의 정도를 심화시키고 갈등의 상황에서는 갈등의 전면화를 방지하고 완화하는 보조적 또는 보완적 역할을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상호의존이론의 주장과는 달리 지방정부간 교류가 독립적이고 직접적으로 평화를 조성하는데는 한계가 있지만 협력과 평화의 환경을 조성하는 간접적 기능은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Abstract

Northeast Asian relations have been dominated by conflicts and competitons rather than cooperation. Nevertheless,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interchanges among South Korea, China, and Japan's local governments have been increasing rapidly. Why local governments of the three Northeast Asian states have maintained constant rxchanges despite the sluggish cooperation of their central governments? What effects and limitations of exchanges between rocal governments in Northeast Asia on regional cooperation and peace? Thus, this study is to define effects and degree of contributions of exchanges between Northeast Asian local governments on regional peace. The results of research show that effects of local governments among South Korea, China, and Japan on regional peace is complicated. The study indicated that the local governments' exchange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as well a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had certain limitations in constructing the regional peace as an independent factor. However, the local governments' exchanges have contributed in fostering an environment of cooperation and peace in Northeast Asia by playing a complementary role function.

참고문헌 (18)

  1. 김동성,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정책연구, 68 (2017), 경기연구원
  2. "한라일보" (2018)[URL]
  3. 김미연,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확산에 대한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2010)
  4. "국제교류현황: 국가별 DB" (2018),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URL]
  5. "국제교류현황: 시기별DB" (2018),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URL]
  6. "국제교류현황: 분야별 DB" (2018),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URL]
  7. "국제기구회의: 한중일지방정부교류회의" (2018),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URL]
  8. 박재욱, "한일 지방정부의 다자간 국제교류협력체 비교연구: ‘한일해협연안시도현지사교류회의’와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3(2), pp.155~178 (2009), 한국지방정부학회
  9. 심익섭, "한국지방정부외교론 : 이론과 시재에 관한 연구" (2007), 오름
  10. 이진원, "지방정부의 한일교류를 통해서 본 한일협력", 갈등시대의 협력: 21세기 한일 교류, 한국일본학회학술대회 (2016)
  11. 황태연,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대(對)중국 지방정부 국제교류 연구: 현황, 특징 그리고 국제정치적 함의", 현대중국연구, 19(3), pp.163~205 (2017), 현대중국학회[DOI]
  12. 황태연, "새로운 전략을 요구받고 있는 한․중 도시외교", 세계와 도시, (18) (2017)
  13. Axelrod, Robert, "Achieving Cooperation Under Anarchy: Strategies and Institutions", World Politics, 38 (1985)
  14. Grieco, Joseph, "Anarchy and the Limit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42 (1988)
  15. Keohane, Robert, "After Hegemony" (1984), Princeton University Press
  16. Keohane, Robert, "Power and Interdependence :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1977), Little Brown & Co
  17. Keohane, Robert, "Power and Interdependence Revisi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 41(Autumn) (1987)
  18. "자매우호도시교류" (2018)[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