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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안으로서 한. 중. 일 지방간 국제교류

A stud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local Govement as the Alternative for Asian Union

양기호
현대일본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Contemporary Japanese Studies)|2004.12|일본연구논총 (The Korea Journal of Japanese Studies)|제20호|pp. 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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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지방정부Local governmentDecentralization국제교류지방분권International Exchange동북아공동체GlovalizationNortheast Asian Union
주제분류지역학

초록

이 논문은 지금까지 한국사회과학계에서 주요 담론으로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공동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과 성과가 부진한데 비하여 한중일 3국의 지방정부간 국제교류가 상대적으로 매우 활발하며, 지방과 시민을 잇는 교류채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동북아공동체론을 두고 중앙정부가 아직 논의와 담론수준에서 머물고 있는데 비하여, 한중일 3국간 지방정부의 국제교류는 놀라울만큼 상대적으로 활발하며 국가간 외교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지방간 국제연대를 추구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한국과 중국의 지방정부간 교류는 129개지역, 일본과는 79개지역에 이르러 한중일간 지방정부의 국제교류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기존의 2개지역간 교류에서 한중일을 포함하는 다자간교류로 발전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 한, 중, 일, 러시아, 몽고, 북한 6개국가내 29개 지방정부의 단체장이 모여서 개최되고 있으며,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 환경문제에 공동대응, 동북아센터 설립추진, 문화예술제의 공동개최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동북아공동체는 거대담론에서 출발하여 구체적인 실상을 찾아가는 연역법이 아니라, 한중일 3국간 지방정부의 국제교류라는 현실사례에서 부분적이나마 실현되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그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귀납적인 방법론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동북아공동체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나 문화·경제 중심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구체적인 가능성으로서 지방간 국제교류를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a possibility as the alternative for Asian Union through a stud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 among Korea, Japan and China. After President Kim, Young-Sam pronounced Globalization Reform in 1995, Koeran Local Government has tried to sign the multiple sisterhood relations with America, China, and Japan. International Sisterhood among local government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have sharply increased from 236 to 441 during 10 years until recent times. Over 29 local government in 6 Northeast countries are the members of NEAR(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which supports cultural exchange and Enviornmental Cooperation. It means that Local Government's Cultural, Political Exchange could be another alternative for Northeast Asia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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