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안보협력의 가능성과 한계: 6자회담에 나타난 북한핵문제해결과정을 중심으로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the U.S.-China Security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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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의 부상’은 아시아의 정치경제관계뿐 아니라 국제정치 전반의 세력균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의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지속적인 두 자리 수의 경제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중국의 힘은 미국과 더불어 이제 ‘G-2'로 간주되고 있는 정도이다. 중국은 경이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세계최대의 외환보유고를 확보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자원확보와 기업인수 등 ’세계의 공장‘에서 당당히 ’세계의 패권국‘으로 거듭 나고 있다. 경제적 성장과 함께 중국은 국제정치안보분야의 현안에 대해서도 미국과 협력이나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정도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성장은 1990년대 이후 유지되고 있는 미국주도의 세계질서를 변형시키는 힘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지역에서는 상대적인 미국영향력 축소와 대비되어 가장 중요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논문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상호 필요에 의하여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핵문제를 두고 양 국가가 보여주고 있는 외교와 안보정책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한계를 조명하고자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글은 비록 중미의 안보협력이 현재구체적인 결실을 이루어 내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향후 우선적으로 고려할 만한 안보협력의 과제들을 제시하고자한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은 중미 양 국가는 북한핵문제에 있어서 협력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북핵문제를 바라보는 양 국가의 인식과 해결방안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도 본 논문에서는 지적하였다. 그리고 중미가 가지는 북한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6자회담에서 나타난 한계점들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북핵에 대한 목표의 설정과 다자주의의 제도화를 중미 안보협력의 방향성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explosive growth of mutual trade and investment over the past decade has raised China's importance for the U.S. in several areas. Especially 'China's Rise' is making new world order as G-2 members with U.S. In the area of nuclear proliferation, both countries have a same points of view that any kind of proliferation could harm the stability of international politics. However, in the case of North Korea, China has been faced with the exquisite dilemma of trying to balance between propping up North Korea and prodding the volatile regime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This paper scrutinizes the possibility and limits on the cooperation between U.S. and China, especially dealing with both countries' foreign policies on the North Korea's nuclear proliferation. It views the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could maximize their national interests as well as provide a security stability in East Asia. However,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re are to be needed preconditions such as clear definition for nonproliferation, punishment and incentives for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Furthermore, U.S. and China can cooperate in building East Asia Security Regime. To do this, this article suggest that China needs more active role for promo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U.S.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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