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원체제기 강제동원 조선인 노무자 사고 원인 분석에 나타나는 자의성
Arbitrariness in the Analysis on the Causes of Korean Forced Laborer’s Accidents during the Total Mobilization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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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회적 재난으로서 노동재해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사고의 책임이 피해 당사자에게 전가되는 데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총동원체제기 강제동원 조선인 노무자들의 사고 사례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도일을 계기로 제한적이나마 일본 본토의 노동자보호제도에 편입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진입과 별개로 사고 이후 이뤄지는 원인 분석과 성격 규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이 이뤄질 여지가 컸다. 그리고 그러한 자의적인 판단은 대체로 피해자 개인 과실로 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나아가 자의성이 극단적으로 발휘되는 경우, 사고의 성격이 매우 민감한 별도의 사안으로 비화할 수도 있었다. 사고의 성격을 두고 벌이는 각축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였기 때문에 총동원체제기 강제동원 조선인 노무자들로서는 사고의 직접적 책임을 뒤집어써야 했다.
Abstract
The fundamental problem of labor accidents as a social disaster is that the responsibility for the accident is put blame on the victim. This study tried to elucidate this problem through the accident cases of Korean laborers mobilized by force during the Total mobilization regime. With their arrival in Japan, they were able to be included into the worker protection system in mainland Japan, albeit on a limited level. However, apart from this incorporation, there was a lot of room for arbitrary judgment in the analysis of causes. And such arbitrary judgment tended towards the victim's personal negligence. Furthermore, in cases where arbitrariness was exercised to the extreme, the character of the accident could turn into a separate issue that is very sensitive. Because they were placed at a disadvantage in the arena of competition over definition of accident’s character, the Korean forced laborers had to endure the damage caused by the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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