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 충격이 가계부채와 채무조정 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The Effects of Macroeconomic Shocks on Household Debts and the Risks of Debt Adjustment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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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거시경제적인 충격이 가계부채의 규모와채무조정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소득충격과 지출충격이가구간의 주택보유여부, 부채규모, 채무조정제도 이용여부 등에 있어 차이를만들어내는 모형경제를 구성하고, 채무조정제도, 대출규제한도를 비롯한 한국경제 환경의 주요 특징을 반영하도록 모수를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이자율이상승하는 경우, 주택가격 및 낙찰가율이 하락하는 경우 각각의 효과에 대해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이자율 상승이 주택가격 및 낙찰가율의 하락에비해 장 ･ 단기적으로 가계부채의 규모와 채무조정유입에 관련된 변수들에 미치는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보다는 이자율 관련 정책이 가계부채 관리에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exogenous macroeconomic shocks on the levels of household debts and the risks of debt adjustments in Korea. We utilize a heterogeneous agent model with idiosyncratic income and spending shocks to examine the effects of an increase in the real interest rate and a decrease in housing prices. We find that a change in the interest rate has a large effect, whereas price changes in the housing market have a relatively small effect. This result suggests that policies focused on interest rates are more effective in controlling the level of household debts and the risk of debt 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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