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자산의 지역불균형
Regional Decomposition of Household’s Real Estate 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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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불균형에 대한 분석은 소득 측면뿐만 아니라 자산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으나, 국내 연구는 주로 소득불균형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 2000년대에 들어와 대표성 있는 자료의 등장으로 자산불균형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은 대부분 자산불균형을 측정하거나 자산불균형이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가구의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자산 불균형의 실체를 지역적 차원에서 파악하여, 자산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분석기간 동안 부동산자산의 불균형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주로 거주주택의 불균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중산층의 붕괴와 그에 따른 극빈층의 증가라는 양극화를 동반하고 있지는 않다. 지역분해의 결과, 전체 부동산자산 불균형 중 지역간 불균형의 비중은 75%에 이르고 있으며, 이 비율은 분석기간 동안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자산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이 서울, 수도권, 지방대도시, 지방중소도시 등의 광역적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수도권과 기타 지역의 불균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바,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들의 자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도권은 지역내 불균형에 있어서도 42%의 비중을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분석기간 동안 다른 지역의 지역내 불균형은 점차 감소하였으나, 수도권은 불균형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역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 역시 기존의 강남 및 강북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서울 중심의 접근보다 수도권내 접경지역, 상수원보호지역의 지원을 통한 수도권 중심의 정책대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Abstract
Economic inequality can be measured not only with income, but also with wealth. However, Korean studies have focused more on the income inequality. Recently, wealth-based research has increased due to the establishment of reliable and representative household data. Still, the scope of literature is limited to the measurement of wealth inequality and its effect on income inequality. This paper tries to identify the regional inequality of Korean household asset using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data from 1999 to 2009, and to draw implications on policies aimed to decrease economic inequality in Korea. Since real estate assets account for more than 70 percent of total wealth of Korean households, they are at the center of our analysis. First, the inequality of real estate assets have increased during the decade, and mainly having been driven by primary housing not by secondary housing or other real estate asset. This worsening, however, seems not to be related with bipolarization, since it has not entailed the destruction of median-wealth group or the surging of low-wealth households. The result of regional decomposition of real estate asset inequality, the proportion of interregional inequality to overall inequality is 75%, which has been sustained throughout the decade. This implies that the solution to tackle wealth inequality should be sought in terms of a superregional scale: Seoul, Capital area, Non-capital large cities, Non-capital small cities. Considering the larger proportion of inequality between Capital area and other regions, the policy which augments the wealth of households who do not live in capital area should be identified. The Capital area shows the highest proportion of interregional inequality (42%). More importantly, such high value has increased, contrary to other areas where the interregional inequality has diminished. This implies that interregional policy for economic equality should focus more on the Capital area and its underprivileged area such as borderland and conservation area for water supply, not on Seoul, which was nominated as a main driver of wealth inequality by past policym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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