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양극화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
Policy Issues in Labor Market Pol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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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양극화는 소득불평등만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빈곤의 문제를 초래하며, 나아가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한다. 양극화는 한국만이 선진국 대부분이 겪고 있는 현상으로 흔히 세계화가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세계화와 더불어 서비스산업의 취약한 경쟁력 및 자영업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경제발전시대의 유산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내수와 수출,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불균형 성장이 양극화의 심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중산층의 붕괴 또는 감소, 그리고 저소득층 및 고소득층의 증가로 양극화를 해석한다면 이의 해소 방안은 저소득층, 즉 상대빈곤층의 감소와 중산층 복원이 답이다. 이런 측면에서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을 살리면서 저소득층 감소를 위한 정책적 방안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공정노동시장 구축, 임금직무시스템의 혁신, 평생학습의 강화, 그리고 사회안전망의 강화 등이 정책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양극화의 현상은 여성, 중․고령자, 자영업 종사자, 비정규직과 같은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더욱 심각하다.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위한 여성의 기업 내 지위향상, 정년연장 및 법제화, 자영업 종사자의 사회안전망 구축, 기간제 사용기간의 연장과 같은 구체적 정책수단이 필요하다.
Abstract
It's well known that polarization in the labor market has been accelerated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1998. Many scholars suggest globalization, rapid economic growth of BRICs, deepening dual labor market structure, crisis of self-employed as well as unsatisfied job creation in service sectors as for the reasons. To overcome the polarization, we need an aggressive policy package including enhancement of the labor market fairness, expansion of workplace innovation, and improvement of life-long learning. Especially, creation of women's labor demand, extension of mandatory retirement age, and restructuring of labor laws related to non-regular workers are recommended as specific policy dir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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