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관한 연구 : 중간일자리 및 중간임금계층을 중심으로
Labor Market Polarization in Korea: Vanishing Middl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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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양극화 여부를 노동시장에서의 중간계층에 초점을 맞추어서 검증하는 데 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일자리 분포의 양극화와 임금 분포의 양극화라는 두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중간계층 축소․소멸이라는 쟁점은 실증적으로 지니계수나 10분위소득배율과 같은 실수지표(scalar index) 분석보다는 빈도분석 방법(frequency analysis)으로 다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도 일자리와 임금계층의 분포를 빈도 분석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중간계층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먼저 일자리 분포의 양극화는, 산업 - 직업셀을 하나의 일자리로 보고 각 일자리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자리를 서열화한 다음 초기 연도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25∼75%까지 포괄하는 산업 - 직업셀을 중간일자리로, 그 이상과 이하를 하위일자리 및 상위일자리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임금분포의 양극화는 해당 연도 중위임금(median wage)의 67∼133%까지를 중간임금계층으로, 그 이상과 이하를 하위임금계층 및 상위임금계층으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993년부터 2006년까지 일자리 분포와 임금 분포의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3년 50%였던 중간일자리는 2006년 41%로 감소하였으며 2000년 47%였던 중간임금계층은 2006년 43%로 감소하였다. 즉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중간일자리 창출이 매우 부진한 속에 노동시장에서 중간계층이 될 만한 소득을 받는 근로자계층의 절대 수가 감소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경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설명하는 가설로 탈산업화론과 노동력공급구조변화론을 검토해 보았다. 우리나라는 고용측면에서 볼 때, 1990년대 초반 이래 제조업 고용비중이 급속히 감소하는 매우 빠른 탈산업화를 경험하였다. 제조업의 경우 중간 일자리 및 중간임금계층의 비중이 서비스업보다 높고, 추세적으로도 중하위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부 상위일자리만 만들어지는 J자 형태의 고용변동이 진행된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중간일자리가 사라지고 하위 및상위 일자리가 늘어나는 U자 형태의 고용변동이 진행되었다. 이는 임금분포로 보아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 내부에서도 부문별로 서로 다른 형태의 고용변동이 진행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양극화가 부문 내 변동(within shifts)보다는 부문 간 변동(between shifts)에 의해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인력공급 구조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 청년인력의 감소, 고학력화의 진전 등의 요인을 검토하였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은 지난 10여 년간 완만하게 증가하였지만,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하위일자리나 하위임금계층으로 집중되지 않았고 중간일자리 및 상위일자리로의 진입도 활발하였기 때문에 전체 노동시장의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기 어렵다고 분석하였다. 청년층의 경우에도 인력이 절대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청년층의 하위일자리로의 퇴적이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연령대별 노동시장의 특징을 보면, 기업의 채용감소에 따른 청년층의 중간일자리 감소, 중장년층의 중상위일자리의 독점적 유지, 정규노동시장에서 벗어나 있는 고령층의 하위일자리로의 퇴적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인력공급 구조가 바뀌면서 일어난 현상이라기보다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기업의 채용, 이직 및 인력 관리 방식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 현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성․연령대별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에서 서로 다른 고용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인력구조의 변화가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그 원인임을 시사한다. 한편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인력공급 구조 변화의 주요한 특징의 하나가 고학력화이다. 그러나 고학력화가 일자리 수준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연결되기보다는 전반적인 하향취업 현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학력화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노동력 공급 구조의 변화보다는 노동력 수요 구조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일자리 분포와 임금 분포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일자리 내에서도 임금분포의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일자리에서 중간임금계층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상위일자리에서 상위임금계층의 비중이 더 증가하였고, 하위일자리에서 하위임금계층의 비중이 더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간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중간임금소득이 보장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가진다. 중간일자리 및 중간임금계층의 축소는 저임금일자리 - 근로빈곤층의 문제와 사회적 이동성의 제약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빈곤정책과 사회적 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수단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양극화의 원인이 노동력 공급보다는 노동력 수요 측면에 있다는 분석 결론은 교육훈련정책과 같은 노동력 공급 정책도 산업정책과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도 제시한다.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polarization of the labor market in Korea focusing on the middle-class of the labor market. The job polarization and the wage polarization have been examined between 1993 and 2006. The jobs are rank-ordered in the industry-by-occupation matrixes being indexed by earnings. The middle-level jobs are defined as 25∼75% of the rank-ordered jobs in the distribution of individual workers in 1993. The middle-level wage earners are defined as those earning 67∼133% of median wage each year. Not only the proportion of middle-level jobs decreased from 50% in 1993 to 41% in 2006, but also that of middle-level wage earners decreased from 47% in 2000 to 43% in 2006, which evidenced the polarization of the labor market in Korea during the last decade. The causes of the job and the wage polarization could be found from the side of labor-demand rather than from the labor-supply side. The major causes would be in the de-industrialization of the economy in terms of jobs. The large scale entries into the labor market of female and youth workforce are not the major causes of the polarization. The policy reponses to these polarizations will be to enhance the quality of low and middle level jobs as well as to generate the middle-level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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