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양극화와 사회통합방안‑사회통합적 법 ․ 제도와 노동시장정책을 중심으로
The polarization of labour market and social integration‑social integrative law & institutions and labour marke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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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우리나라 사회적 양극화 중에서 가장 중심적 주제의 하나인 ‘노동시장 양극화’의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으로서 사회통합방안을 제시한다. 동시에, 논문은 현재 신정부가 치중하는 고용률 70%제고 등 일자리정책이 이러한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충분하며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본고는 고용률 70%제고가 복지로서의 일자리 확충을 통한 사회통합방안으로 필요한 정책이지만 여성, 청년, 고령자를 주 대상으로 하면서도 단시간근로의 확충에 주로 치중하고 있는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우리 노동시장 내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양극화를 해소하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통합적 법 · 제도와 노동시장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논문은 또한 노동시장 양극화의 극복은 법제도적 방안과 함께 임금체계의 개편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이며 복합적인 대응을 요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외에 고용 · 연금보험 등 광범위한 사회적 안정망의 사각지대해소, 노사 간 자주적 교섭에 의한 임금 ․ 근로조건의 향상, 기업 내외의 인적자원개발 및 숙련체제와 분배구조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보다 견고한 복지체제의 발전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실업보험 등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겐트시스템의 도입을 중장기적인 전략목표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분절된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적 접근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is aiming intensively to analyze the polarizing tendency of labour market and social integration. The polarization of labour market is being regarded as one of the hottest issues not less important than those problems of economic growth, employment, income distribution and national security etc. in the national policy. In this article, we will first follow up the important phenomena of labour market polarization and the background as well as its consequence. Especially, it asks if the present labour policy in the new government which is now being concentrated on the improvement of employment rate(from the present 63% to the 70% in the future) could deserve to diminish the polarization of labour market in korea. At one side, this article makes the special attention on the diversifying tendency of labour market and the various phenomena of fragmentation and segmentation in the labour market according to the forms and types of employment and according to the employee’s status as much as the company’s size. At the other side, it emphasizes that to overcome the polarization of labour market should require the wide reform from the legal measure to the improvement of the wage system, and the qualification system and the social investment as well as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Furthermore, this article stresses the importance of integrative approach between the active market policy and the social policy instead of choosing each policy option, sepera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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